업무 사례
알바 강제추행 피해, 합의금 3,000만 원 수령
알바 강제추행 피해, 합의금 3,000만 원 수령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업무 공간이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만큼 더 큰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우월한 위치나 직장 내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는 사건 직후 적절한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신속한 개입으로 범행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아르바이트 근무지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를 대리하여, 피의자의 자백과 서면 사과를 이끌어내고 3,000만 원의 피해보상금 합의를 이뤄낸 사례입니다.
1. 사건 요약
피해자는 아르바이트 근무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가해자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당하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심리적 혼란을 겪었으나,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마찰에 부담을 느끼며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셨습니다.
이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가해자 측에 엄중한 합법적인 책임을 묻고 법적 절차를 예고하였으며, 가해자의 자필 반성문과 함께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수령하며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 지은 사례입니다.
2. 사건 내용
피해자는 평소와 같이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무실 내부에서 가해자로부터 거부 의사를 무시당한 채 강제로 신체 접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성범죄 피해로 인해 피해자는 커다란 심리적 충격을 받았고, 사건 이후 해당 공간에 있는 것조차 극심한 공포로 다가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을 바로잡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변호인은 피해자의 보호와 확실한 피해보상을 원칙으로 삼고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1. 범행 사실 입증 및 가해자의 범행 인정 도출
사건 현장 정황과 피해 진술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가해자의 혐의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 측에 법적 조치 진행을 예고함으로써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쟁점 2. 가해자의 신체적·언어적 접근 차단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직접적인 합의 종용이나 협박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소통 창구를 변호인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사건 처리가 진행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쟁점 3. 자필 반성문 서명 및 피해보상금 협상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 사과(자필 반성문)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심리적 상처를 보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을 펼쳐 최종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조력으로 정식 소송 진행 전 피해자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상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3,000만 원 수령 및 가해자 자필 반성문 제출을 통한 원만 합의 성립
피해자는 근무지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입은 심적 상처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며,
대리인을 통한 단호하고 합법적인 대응으로 추가적인 마찰 없이 성공적으로 해결된 사례였습니다.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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