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동반흡연 적발, 자백과 양형 입증으로 검찰 단계 기소유예
대마동반흡연 적발, 자백과 양형 입증으로 검찰 단계 기소유예
1. 대마동반흡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만남을 가지던 중, 자신의 원룸에서 해당 여성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여 함께 흡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크웹 전문수사팀의 기획 단속으로 대마 판매책이 검거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거래 장부와 송금 내역이 확보되면서 의뢰인의 매수 및 대마 동반 흡연 정황이 적발되었습니다. 다크웹 매수 및 제3자 흡연 권유로 인해 가중 처벌과 실형 선고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조력을 구하고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마동반흡연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매수, 소지하거나 흡연한 자 및 타인에게 흡연을 수수·제공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는 수사기관이 지능적·계획적 범행으로 보아 매우 엄격하게 수사합니다. 특히 혼자 투약한 것을 넘어 타인에게 마약류를 권유하여 함께 흡연한 대마 동반 흡연 행위는 마약의 사회적 전파 및 제공 혐의까지 더해져, 단순 흡연자보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므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나 실형이 구형될 위험이 높습니다.
3. 대마동반흡연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출석 조사 전 정공법 자백 기조 정립
다크웹 거래 흔적과 판매책 장부 등 명백한 물증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무리한 변명 대신 첫 조사부터 매수와 대마 동반 흡연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조력하여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2) 상습성 배제 및 단순 1회성 일탈 소명
의뢰인의 범행이 조직적인 유통이나 상습적 중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 호기심에 이끌려 저지른 단발성 1회 대마 동반 흡연에 불과했음을 객관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모발 및 소변 정밀 검사를 통해 약물 의존성이 없음을 증명하고, 타인에 대한 지속적 마약 공급 의도가 전무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확고한 재범 방지 다짐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반성문과 함께, 향후 마약 예방 및 단약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확고한 서약서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대마동반흡연 사건 결과
검찰은 다크웹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타인과 대마 동반 흡연을 한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엄중하게 보았으나,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밀착하여 입증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대마 동반 흡연에 그친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마동반흡연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출석 조사 전 선제적인 진술 방향 수립
판매책 검거 후 적발된 위박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부인을 차단하고 성실한 자백 기조를 구축해 수사의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2) 범행 경위의 명확화 및 상습성 차단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대마 동반 흡연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상습 마약 공급범 프레임을 방어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변호인 의견서
성실하게 살아온 초범이라는 환경과 확실한 재범 방지 의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면 조력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다크웹을 통한 대마 매수 및 대마 동반 흡연 사건은 판매책 검거 과정에서 구매 내역이 포착되어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타인에게 권유했다는 정황이 결부될 경우 가중 처벌의 위험이 높은 만큼,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1회성 일탈로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