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6,000만 원
교제상대방 카촬 유포협박 피해, 합의금 6,000만 원 수령
본 사례는 치유의 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및 유포협박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남기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유포 가능성을 내비치며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불만 제기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통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인지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적극적인 법적 대응 조치를 예고하고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6,000만 원의 합의금과 확실한 2차 피해 방지 조항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교제 중이던 상대방으로부터 동의 없는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는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촬영물 유포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이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가해자 측에 강력한 법적 조치와 소송 진행을 예고하였고,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며 6,0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를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교제 중이던 가해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택에서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이 촬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범행 사실을 포착한 피해자는 즉시 삭제를 요구하며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가해자는 진심 어린 반성 없이 핑계로 일관하였고 촬영물의 추가 존재 및 유포 가능성에 대한 피해자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극심한 심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정신과 처방을 받는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던 중, 더 이상의 2차 피해를 막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원 보호와 유포 위험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1.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 및 법적 조치 예고
가해자와의 대화 녹음, 사실확인서 등 범행 입증 자료를 정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 측에 민형사상 법적 조치 진행 예정임을 명확히 통지하여 가해자가 범행의 중대성과 법적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체감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쟁점 2. 피해자 직접 접촉 차단 및 2차 피해 예방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포를 미끼로 추가적인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대리인이 전면에 나서 소통 창구를 단일화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직면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쟁점 3. 강력한 위약벌 및 완전 삭제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 작성
6,000만 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피해보상금 타결과 함께, 보유 중인 모든 촬영물의 즉시 원본 삭제 및 복구 불가능 조치를 명시했습니다. 더불어 향후 어떠한 유포, 접근, 연락도 금지하며 위반 시 막대한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여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협상과 단호한 법리 대응을 통해 정식 소송 전 피해자 중심의 완벽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6,000만 원 수령 및 촬영물 삭제·비밀유지·접근금지 조항 명시로 원만 합의 성립
피해자는 교제 상대방의 불법촬영으로 입은 극심한 심적 충격과 상처에 대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며, 철저한 법적 통지와 협상 대응을 통해 영구적인 유포 위험을 제거하고 원만한 해결을 이루어낸 사례였습니다.
성범죄 피해는 사건 발생 자체로도 큰 상처가 되지만, 이후 합의나 법적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와 심리적 부담 역시 매우 큽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고 철저하게 피해보상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성폭력 불법촬영 피해로 혼자 마음고생을 하며 대응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안전한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전담팀은 피해자분이 겪는 심리적 상처를 세심하게 배려함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정당한 법적 구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의 입증 및 협상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진행하는 법률 상담은 피해자분께서 상처를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첫걸음이 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