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 1억 9천만 원 상속재산 단독 소유 화해권고결정
암 투병 중 피상속인을 홀로 돌본 조카가 약 1억 9천만 원의 상속재산을 단독 소유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피상속인이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서 조카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조카가 상속관계에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선대 가족관계까지 확인해야 해 정확한 상속인을 확정하는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과 실질적으로 왕래하며 관계를 유지해 온 조카였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암 투병을 하게 된 이후 병원 보호자로 등록되어 병문안과 건강상태를 챙겼고, 사망 후에는 병원 진료비와 장례식장 비용, 화장 비용 등을 직접 부담했습니다.
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상당 기간 피상속인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
확인된 상속재산에는 여러 금융기관의 예금 약 3,400만 원, 증권계좌의 주식 약 1억 700만 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반영하여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귀속받는 방향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암 투병 당시 돌봄과 사후 비용 부담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
피상속인의 암 투병 과정에서 의뢰인이 병원 보호자로서 돌봄을 담당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병원 진료비와 입원 물품비, 장례식장 비용 및 화장 관련 비용 등 의뢰인이 직접 지출한 약 330만 원 상당의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구별되는 의뢰인의 기여 사정을 주장하며 기여분 100%를 구했습니다.
2) 복잡한 대습상속 관계를 추적해 공동상속인 범위 확정
피상속인의 선대 가족 중 오래전에 사망해 주민등록번호나 가족관계자료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제적등본 등을 분석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가족관계자료와 주민등록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했으며, 대습상속 관계와 실제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파악된 가족관계를 가계도로 정리하고 추가 상속인에 관한 자료까지 제출해 상속관계를 정리했습니다.
3) 약 1억 9천만 원의 상속재산을 단독 귀속받는 분할방안 추진
금융기관 예금과 증권계좌의 주식, 임대차보증금 등 분할 대상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이를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방식의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의뢰인이 단독 소유하되, 일부 공동상속인들에게 일정한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향후 기여분·유류분·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 등 상속재산과 관련한 추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까지 포함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예금·주식·임대차보증금 등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당초 청구한 기여분 100%를 그대로 인정하는 형식이 아니라, 의뢰인이 일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1,36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체적인 분할방법을 정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들이 향후 기여분,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부당이득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와 분쟁을 제기하지 않도록 정리함으로써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상속분쟁을 함께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상속인에 대한 의뢰인의 돌봄과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복잡한 공동상속인 관계를 정리하여, 약 1억 9천만 원의 상속재산을 의뢰인이 단독 소유하는 방향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