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1억 5천만 원
직장상사반복성범죄, 가해자 사과문과 병원 진단서로 1억 5천만 원 합의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 자체뿐만 아니라
가해자와의 직장 내 관계로 인해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을 넘어 강간 피해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클 수 있어,
사건 당시의 정황과 피해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 및 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가해자의 사과문과 병원 진단서 등을 증거로 확보해 1억 5천만 원 합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직장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행사 이후 이어진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장 상사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후 이어진 자리에서도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 상사라는 관계와 향후 회사생활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당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후 가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넘어 강간 피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주변인과 회사 관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사건 이후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등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작성한 사과문을 확보했고,
피해자의 치료 과정과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자료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성추행 및 강간 피해가 발생한 전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가해자의 사과문과 병원 진단서 등 사건 이후 확보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 사실과 피해 정도를 구체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책임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맞춰 합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쟁점 1. 성추행 및 강간 피해 정황 정리
회식 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부터 이후 발생한 강간 피해까지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상황을 함께 검토해 각 행위의 경위와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쟁점 2. 가해자의 사과문 및 병원 진단서 증거화
사건 이후 가해자가 작성한 사과문을 확보하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 병원을 방문해 치료받은 내용과 병원 진단서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가해자의 사과 내용과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 정리해 가해자의 책임과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합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쟁점 3. 피해 정도를 고려한 합의 협상
성추행뿐만 아니라 강간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 겪은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확보된 사과문과 병원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책임과 피해의 정도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협상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 측과 직접 협상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신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1억 5천만 원 확보로 신속한 사건 마무리 및 피해 회복 기반 마련
결국 가해자는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 및 강간 피해를 입은 이후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겪었지만,
사건 당시의 정황과 가해자의 사과문, 병원 진단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자신의 피해 사실과 피해 정도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조직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불안과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을 넘어 강간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사건 당시의 피해뿐만 아니라
이후 나타난 정신적·신체적 어려움까지 함께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문서를 남겼다면 이를 보관하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관련 진단서와 진료 기록 역시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의 사과문과 병원 진단서 등 확보된 자료를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함께 검토한다면,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건을 감당하기보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료부터 차분하게 정리하고,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