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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회생

병원비 돌려막기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87%

2026.08.28

 

 

 

– 신청서 접수: 2023. 06. 22

– 금지명령: 2023. 06. 30

– 개시결정: 2023. 08. 10

– 인가결정: 2023. 10. 18

 

 

– 총 채무금(원금): 약 7천 3백만 원

– 총 변제예정액: 약 9백만 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약 26만 원

– 탕감률: 약 87%
 

 

 

이번 사례의 의뢰인 N님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분이었습니다.

 

다행히 병원비 일부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수술 이후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 부위에 수술 흉터가 남으면서 취업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수술 이후 체력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이어가며 생활비를 마련했지만 일정하지 않은 소득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비와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 계속 발생했고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존 대출의 상환 부담까지 커지면서 추가 대출을 이용해 기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소득이 안정되지 않으면서 채무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결국 약 7천 3백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었고 매달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N님은 더 이상 채무를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통해 경제적인 재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암 수술 이후 소득 감소와 생활비 채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이번 사건에서는 갑작스러운 질병과 수술 이후 소득이 감소하면서 채무가 발생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암 진단과 수술 과정부터 이후 후유증으로 인해 취업과 근무에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까지 순차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어려웠던 부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된 과정과 이후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했던 돌려막기 과정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채무 금액만을 소명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채무 증가로 이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습니다.

 

 

 

재산관계와 실제 주거비를 반영해 변제계획을 수립

 

 

의뢰인의 현재 재산관계와 생활환경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에게 별도의 재산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청산가치 산정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어머니 명의의 전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실제 주거 형태와 생활비 지출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여 의뢰인의 현실적인 생활환경이 변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서 접수 후 8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개시결정과 인가결정까지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암 수술과 소득 감소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으로 해결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암 진단.

 

수술 이후 후유증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소득에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계속 발생하면서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결국 돌려막기까지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질병과 수술 이후 소득 감소 과정 그리고 생활비와 병원비로 인해 채무가 증가한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재산이 없다는 점과 실제 주거비 지출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약 7천 3백만 원의 채무 중 약 9백만 원만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약 6천 3백만 원을 탕감받아 총 탕감률 87%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소득이 감소한 분

 

▶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대출이 늘어난 분

 

▶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

 

▶ 신용카드와 카드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분

 

▶ 불안정한 소득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인해 생활비와 병원비를 대출로 마련하게 되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현재의 소득 및 지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별도의 재산이 없거나 가족 명의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실제 재산관계와 주거비 지출까지 함께 확인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매달 상환 부담을 느끼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 방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병원비와 생활비 그리고 돌려막기 등으로 채무가 증가한 분들의

 

채무 발생 과정과 현재 소득 및 재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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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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