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다크웹 대마초 던지기 매수 및 세차장 내 집단 흡연 적발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
다크웹 대마초 던지기 매수 및 세차장 내 집단 흡연 적발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
1. 대마초던지기 사건의 개요
경기도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 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임을 갖던 중 대마초를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다크웹 대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비트코인 등 대금을 지급하고, 지정된 은닉 장소에서 마약을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대마초 약 4g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세차장 실내 공간에 지인들과 모여, 지인이 소지하고 있던 전용 플라스틱 파이프를 이용해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집단 흡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단속으로 집단 흡연 정황이 적발되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피의자로 입건되어 실형 선고 위기에 직면하자 신속하게 테헤란을 찾아왔습니다.
2. 대마초던지기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초를 매수, 소지, 흡연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다크웹과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는 수사기관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 취급하여 무겁게 다룹니다. 특히 개인이 혼자 투약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공모하여 약물을 매수하고, 특정 장소에 모여 집단으로 흡연한 정황은 공범 관계 형성 및 범행 장소 제공 혐의까지 더해져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3. 대마초던지기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경찰 조사 입회 동행 및 정공법 자백 기조 확립
다크웹 거래 흔적과 흡연 도구, 공범들의 진술 등 명백한 물증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섣부른 부인 대신 혐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백 기조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변호인이 첫 경찰 조사부터 직접 입회 동행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구축했습니다.
2) 흡연량의 최소성 및 범행 범위의 한계 소명
의뢰인이 대마초 매수와 흡연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매수한 대마의 양이 소량에 불과했고 실제 흡연 횟수가 극히 적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상습적·직업적 투약이 아닌 단순 호기심과 지인 간 분위기에 휩쓸려 저지른 일회성 일탈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재범 위험성 부재 입증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성실하게 자영업을 운영해 온 사회적 유대관계,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정상 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대마초던지기 사건 결과
검찰은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고 세차장에서 집단으로 흡연한 의뢰인의 죄질을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경찰 조사 입회와 정교한 서면을 통해 입증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대마 흡연 행위를 모두 자백하고 흡연량과 횟수가 적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정상이 모두 수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와 구속 수사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마초던지기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조사 초기 변호인 직접 동행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이 입회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일관된 자백 및 반성 기조를 이끌어냈습니다.
2) 양형 요소의 체계적 입증
소량 매수, 적은 흡연 횟수, 초범 사유, 낮은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 자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선처 명분을 완성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변호인 의견서
집단 흡연이라는 불리한 외관 속에서도 개인의 가담 정도와 교화 가능성을 논리정연하게 피력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도출했습니다.
다크웹을 통한 대마초 던지기 매수 및 집단 흡연 사건은 공범들의 진술과 디지털 추적을 통해 적발되는 사례가 많으며, 다수 가담 범죄로 분류되어 초기 대응을 놓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명백한 단속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인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