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측정거부, 서산음주운전변호사 통해 공무원음주운전 구공판 위기에서 벌금형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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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문O훈씨)은 충남 서산시에 거주하는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8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약 20km를 운전하여 자신의 자택 앞 도로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주행 중 "앞차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간다, 음주가 의심된다"는 시민의 112 신고가 있었으나, 다행히 실제 사고 발생이나 인적 피해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만취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약 6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집 앞까지 왔다는 안도감과 적발 시 공무원 신분에 미칠 타격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때문에, 의뢰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도주하려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태안경찰서를 거쳐 서산지청 관할로 송치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곧바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직 법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지는 못한 상태였지만, 집이나 직장으로 재판 관련 우편물이 송달될 경우 가족과 직장에 모든 사실이 알려져 징계와 가정불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악재가 겹쳐 실형이 불가피할 것이라 절망했지만, 대리인을 찾던 중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1심 재판까지의 위임 계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 음주측정거부와 정식재판,
왜 공무원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가 ]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훨씬 나쁘게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 약 20km라는 결코 짧지 않은 주행 거리
✔ 3회 이상 측정 불응 및 거부 후 도주 시도
✔ '구공판(정식재판)' 청구로 인한 엄벌 기조
✔ 신분상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집행유예 이상 선고 시 당연퇴직)
이 요소들이 결합되면 재판부는 피고인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경우 단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없으며, 초기부터 치밀한 법리적 방어와 절차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변호인 조력 방향
법무법인테헤란 서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즉시 사건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투트랙 전략으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1. 즉각적인 방어 (송달변경신청)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가족과 직장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즉각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하여, 법원 우편물이 집이나 직장이 아닌 법무법인으로 오도록 조치해 의뢰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게 도왔습니다.
2. 구공판 방어를 위한 양형자료 수집
초범이라는 점과 실제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과 동시에,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양형 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준비시켰습니다.
- 차량 즉각 매각 조치:
사건 직후 의뢰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차량을 즉시 매각하여 재범 위험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했음을 입증.
- 지속적인 음주운전 방지 교육 수강:
일회성 보여주기식이 아닌,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받으며 스스로를 통제하는 모습을 소명.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
의뢰인이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성실히 살아왔고 전과가 전혀 없음을 들어 이번이 우발적인 단 한 번의 실수였음을 강조.
■ 사건 결과
음주측정거부, 도주 시도, 구공판 회부라는 죄질이 좋지 않은 불리한 정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인의 타당한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차량 매각 및 지속적인 방지 교육 등 진심 어린 반성 노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공직 박탈의 위기를 넘기고 벌금 700만 원이라는 기적적인 선처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송달장소 변경으로 주변에 알려지는 불상사도 막았으며, 의뢰인은 징계 위기를 최소화하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 직업적 특수성이 있는 분들에게 '구공판(정식재판)' 회부는 곧 생계와 직결되는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는 무사히 집 앞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피할 수 없으며, 측정 거부 자체가 실형 가능성을 대폭 높이는 중범죄입니다.
✔ 구공판 문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운 상황
✔ 집행유예 이상 선고 시 직장을 잃게 되는 신분
✔ 사고 유무 및 주행 거리에 따른 양형 부재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막연히 두려워하며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송달장소 변경과 같은 절차적 보호부터, 구공판 재판을 대비한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까지 초기 1분 1초의 대응이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 바로 현재 상황을 진단받고, 직장과 일상을 지켜낼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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