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
상간피고합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히 마무리한 사례
◆ 진행 과정
▶ 12월 13일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소장 접수
▶ 2월 21일
> 원고 측과 합의서 작성 및 제출
▶ 2월 26일
> 화해권고결정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2개월
▶ 사유 : 상간피고가 공동피고로 진행된 사건에서 원만한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
▶ 진행결과 : 원고 측과 합의를 성사시킨 뒤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조속히 사건 종결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유로 상간소송의 피고로 함께 소송을 제기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와 공동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으로, 의뢰인 역시 공동피고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커질 수 있었고, 지속적인 법적 분쟁 역시 의뢰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불필요한 소송을 길게 이어가기보다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원고 측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원고 대리인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 진행
: 소송이 계속될 경우 당사자 모두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었던 만큼, 테헤란은 원고 측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전략 2. 합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여 화해권고결정 유도
: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략 3. 장기 소송을 방지하고 조속한 사건 종결에 집중
: 단순히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관리하였으며,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추가적인 분쟁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원고와 의뢰인 사이의 합의 내용이 반영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 당사자들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 원고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피고 사건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장기간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원고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정신적 부담을 줄이면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