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무죄,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수사 초기 상승기 입증 무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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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18년간 사고 한 번 없었던 생계형 택시기사, 0.03% 단속으로 밥줄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김ㅇ상 님(부산 해운대구 거주)은 일용직 근로자이자 택시 차량을 운행하는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운전대를 잡는 것이 곧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분이셨기에, 평소에도 법규를 철저히 지키며 음주운전 초범에 단 한 번의 교통사고 전력도 없는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인 2025년 12월 12일,
의뢰인은 반주로 가볍게 술을 마신 뒤 12시 06분경 기사식당에서 음식값을 카드로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이후 짧은 구간을 운전하여 12시 10분경 목적지에 도착해 운전을 완전히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수영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12시 40분경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치에 정확히 해당하는 0.03%가 나왔습니다.
단속 경찰관은 수치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했고,
당장 택시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파탄 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확인한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의 타임라인을 확인한 즉시, 단순 선처가 아닌 '전면 음주운전무죄 및 행정심판 구제'를 목표로 신속히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0.03% 수치, 무죄를 다투는 '30분' 공백]
본 사건의 핵심은 '운전 종료 시점(12:10)'과 '음주 측정 시점(12:40)' 사이에 약 30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법리 적용
: 대법원 판례 및 일반적인 과학적 견해에 따르면,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승기(최고치 도달 구간)'에 해당합니다.
2) 음주운전무죄 입증의 책임 전환
: 의뢰인의 측정 시점(12:40)이 명백한 상승기라면, 실제 운전대를 놓았던 시점(12:10)의 알코올 수치는 0.03%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리적으로 강하게 압박해야 했습니다.
■ 변호인 조력 방향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 처벌 방어는 물론, 당장의 생계 유지를 위한 행정적 조치까지 입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무죄 주장]
음주운전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희는 부산수영경찰서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기사식당의 12시 06분 카드 결제 내역을 결정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 음주 시점을 특정하고, 운전 종료(12:10)부터 측정(12:40)까지 상승기에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며 "운전 당시 0.03%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강력히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생업 유지를 위한 행정심판 '집행정지' 즉각 신청]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더라도, 경찰의 면허정지/취소 처분은 행정적으로 먼저 진행되어 당장 택시 운전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뢰인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판결 전까지 의뢰인의 운전면허 효력을 살려냈습니다.
■ 사건 결과
2026년 6월 2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의 상승기 법리 주장을 완벽하게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음은 명백하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넘어섰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문 내용 중)
의뢰인은 테헤란의 빈틈없는 밀착 조력 덕분에 억울한 전과를 남기지 않고 음주운전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멈출 뻔했던 택시 운행을 무사히 이어가며 소중한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단속 수치가 0.03%에 딱 맞게 나왔다고 해서 "어차피 처벌 기준이니 인정하고 반성하자"라고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 종료 시점, 운전 종료 시점, 호흡 측정 시점 이 세 가지 타임라인에 간격이 있다면 충분히 무죄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수사 초기 대응'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여 "운전할 때도 취해 있었다", "수치를 인정한다"라고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면, 이후 재판에서 상승기 법리를 주장하더라도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운전이 생업인 분들은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면허 처분을 방어하기 위한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적발 직후라면 단 1분도 지체하지 마시고, 수사 단계부터 행정심판, 음주운전무죄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본 법무법인에 연락주시죠.
당장에 저희와 해야된다는 말이 아닌, 저희가 사전고지 없이 비용청구는 하지 않은 채로 상황 먼저 직접 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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