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임의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
유책배우자 조정이혼, 임의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한 사례
◆ 진행 과정
▶ 11월 24일
>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이혼소송 제기
▶ 12월 12일
> 배우자의 이혼 및 재산분할 반소 제기
▶ 3월 8일
> 조정조서 확정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4개월
▶ 사유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청구 및 배우자의 반소 제기
▶ 진행결과 : 배우자의 반소까지 포함하여 임의조정으로 신속하게 사건 종결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황에서 더 이상 갈등을 이어가기보다 빠르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이른바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배우자 역시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반소까지 제기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으로 갈등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건을 마무리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중심으로 협상 진행
: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되었고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테헤란은 양측 모두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략 2. 배우자의 반소까지 포함한 일괄 해결 방안 제시
: 배우자가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여러 쟁점이 함께 다뤄질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은 각각의 쟁점을 개별적으로 다투기보다, 모든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장기 소송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전략 3. 임의조정을 통해 빠른 새출발이 가능하도록 절차 진행
: 의뢰인이 가장 원했던 것은 승패보다 빠른 사건 종결이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양측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임의조정을 성립시키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였고, 장기간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조정을 통해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배우자의 반소까지 함께 정리하며 재산분할, 양육, 면접교섭 등 모든 쟁점을 일괄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3.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장기간의 소송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양측이 조정에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조정조서에 반영하였고,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혼인관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함께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장기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목적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면 배우자의 반소까지 포함하여 임의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