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불송치)
사위의 잠적으로 전세사기 혐의 받은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전세사기 혐의 받은 의뢰인들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 A씨는 오피스텔 명의자였고, 의뢰인 B씨는 A씨의 딸이자 해당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C씨(A씨의 사위이자 B씨의 배우자)의 아내였습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등기부상 명의만 A씨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 소유자이자 실질적인 관리자는 C씨였습니다. A씨 명의로 되어 있던 다른 부동산들 역시 모두 C씨가 관리하였고, A씨의 통장 또한 C씨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세계약 당시에도 B씨가 A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 자리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평소 계약 관련 업무는 모두 C씨가 처리해 왔고 이 사건에서도 C씨의 부탁으로 B씨가 대신 계약서에 서명만 하였을 뿐, 계약 당일 B씨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대리인 역할만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입주하기로 한 날, C씨는 A씨 명의 계좌로 고소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잔금을 입금받은 직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가족들과의 연락을 모두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A씨와 B씨는 즉시 C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고, 이후 C씨로부터 연락이 오자 곧바로 자수를 권유하는 한편 담당 수사관에게도 이러한 사정을 알렸습니다. 결국 C씨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전세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된 A씨, B씨 역시 전세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A씨와 B씨는 실제 범행과 무관함에도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전세사기 적용되는 처벌은?
1)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전세사기 대응 전략은?
담당 수사관은 전세계약서상 명의자 및 대리인으로 참여한 의뢰인들에게도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실질적 관리자와 명의자의 분리 소명
이 사건 오피스텔을 비롯하여 A씨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들이 실제로는 모두 C씨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는 점, A씨의 통장 역시 C씨가 관리해 왔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여, A씨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부동산 관리 및 계약 체결과는 무관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대리인 역할의 형식성 소명
B씨는 계약 당일 C씨의 부탁으로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였을 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서명만 하였다는 점을 C씨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3) 잠적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소명
A씨와 B씨가 C씨의 잠적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사전에 어떠한 언질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정황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C씨와 연락이 두절된 직후 곧바로 실종신고를 하였다는 점
- 이후 C씨로부터 연락을 받자마자 자수를 권유하고, 담당 수사관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는 점
- 그 결과 C씨가 실제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는 점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면, A씨와 B씨에게 애초에 고소인을 기망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나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전세사기 결과는?
담당 수사관은 A씨와 B씨에 대하여 각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전세사기 어떻게 불송치 받았을까?
1) 사건 분석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전세계약 관련자들 각자의 실질적인 역할과 관여 정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자, 대리인, 실질적 관리자 등 지위가 다양하게 얽혀있는 사건일수록 각자의 편취 고의 유무를 개별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객관적 증거 확보
편취의 고의 여부는 결국 객관적인 정황들을 통해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관리자가 누구였는지, 명의자나 대리인이 실제 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사후 대응 태도의 적극적 소명
범행 발생 이후 의뢰인들이 보인 태도 역시 편취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실종신고, 자수 권유, 수사기관 협조 등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들을 빠짐없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명의자와 실질적 행위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범행과 무관한 가족 구성원까지 함께 고소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일수록 각자의 역할과 인식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