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조정이혼 성립
조정이혼, 배우자와 합의한 내용대로 신속하게 조정을 성립한 사례
◆ 진행 과정
▶ 2월 12일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조정 신청
▶ 2월 28일
> 조정기일 진행
▶ 2월 28일
> 조정성립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 종결
▶ 사유 : 배우자와의 협의에 따른 조정이혼
▶ 진행결과 :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 그대로 조정이혼 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성격과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고, 재산 문제 역시 큰 분쟁 없이 협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인 만큼 국내 이혼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합의한 내용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이미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확실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
: 이미 이혼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었던 만큼, 합의 내용이 빠짐없이 조정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전략 2. 재산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추가 분쟁 예방
: 조정이혼 이후 다시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의 재산은 현재 명의대로 귀속하고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을 조정안에 포함하였습니다.
전략 3.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인 만큼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
: 국적이 다른 배우자가 포함된 사건은 일반적인 조정이혼보다 절차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국내에서 문제없이 이혼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양측은 서로의 연금 분할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3. 각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현재 명의대로 귀속한다.
4. 위자료, 재산분할 및 기타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추가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5.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이혼과 재산 문제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한 내용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특히 연금분할청구권 포기, 각자의 재산 귀속,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일체의 추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까지 함께 정리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배우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 있다면,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적으로 안정하게 확정하고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