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건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교통사고로 의사능력을 상실한 자녀, 부친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고 합의를 위한 소송대리허가까지 받은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교통사고를 당해 중증 뇌손상을 입었고, 응급수술을 받았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장기간 입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양 공급조차 위관을 통해 이루어질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고, 거동이나 의사표시는 물론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사고 가해자 측과의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해야 했지만, 피해자인 자녀가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합의를 진행하거나 합의금을 수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치료비와 향후 생활을 위한 적절한 배상이 반드시 필요했기에, 법적으로 자녀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성년후견 필요성 입증
저희는 사건본인의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일상생활은 물론 자신의 재산과 법률관계를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치료와 재산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법률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2) 부친의 후견인 적격성 소명
의뢰인은 사고 이후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자녀를 돌보며 병원 치료와 간병을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부친이 사건본인의 건강상태와 치료 경과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후견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라는 점을 가족관계와 실제 보호 경위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추정상속인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제출하여 후견인 선임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합의를 위한 법적 권한 확보
본 사건의 목적은 단순히 성년후견인을 선임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성년후견 개시를 통해 부친이 사건본인을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한 후, 교통사고 가해자와의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합의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대리허가 절차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향후 합의 및 배상 절차를 법적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의뢰인인 부친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후견인에게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법정대리권을 부여하여 향후 필요한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후견인의 지위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와의 민·형사상 합의를 위한 소송대리허가까지 받아 적법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로 의사능력을 상실한 자녀를 대신하여 부친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고, 후속 절차인 민·형사상 합의를 위한 소송대리권까지 확보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후 배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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