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측정거부죄, 괘씸죄로 구속 1순위? 감형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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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현장에서 적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주를 시도하거나,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숨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치가 나오는 것보다는
아예 안 부는 게 처벌이 가볍겠지'라는
치명적인 착각을 하시죠.
하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를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간주합니다.
오늘은 꼼수로 측정을 기피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테헤란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징역형을
피하고 처벌 감형(집행유예)을 받아낸
사례를 한 번 보여드리죠.
■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 김OO 님(40대, 남성)은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재직 중인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거래처와의 회식에서 만취 상태가 된 의뢰인은 대리운전 호출이 지연되자 섣불리 운전대를 잡았죠.
귀가 중이던 그는 교차로에서 실시 중이던 대대적인 음주 단속 현장을 맞닥뜨렸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에 또 걸리면 '직장 해고'는 물론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음주 감지기를 들이밀자 반응이 나타났고,
이에 경찰관은 호흡 측정기를 통해 정확한 수치를 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숨을 들이마시거나 부는 시늉만 하며 고의로 측정을 방해했습니다.
결국 인내심이 바닥난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을 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괘씸죄가 더해져 이번에는 무조건 실형이라는 이야기에 사색이 되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방어의 핵심은 경찰의 바디캠 등 이미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재판부의 '괘씸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누그러뜨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초기 자백과 반성의 태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
[범행의 우발성 입증]
의뢰인의 측정 거부가 법을 우롱하려는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의도가 아니라,
단속 현장에서 순간적인 두려움과 패닉에 빠져 발생한 '우발적 오판'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가?
[압도적인 감형 사유(양형 자료) 구축]
구속(실형)을 피하기 위해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완벽하게 수집할 수 있는가?
■ 변호인 조력 방향
본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구속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밀착 조력에 돌입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및 수사 협조 리드]
사건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어설픈 변명("숨이 차서 못 불었다")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진술을 교정하고,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경찰의 수사에 100% 협조하는 모습을 현출하여 수사관의 부정적인 심증을 완화했습니다.
[재범 방지에 대한 뼈를 깎는 노력 증빙]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직후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을 즉각 중고차 시장에 매각(처분)한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스스로 등록하여 정신과 진료를 병행하는 내역서를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및 부양의 책임 호소]
의뢰인이 수감될 경우 남겨진 어린 두 자녀와 연로한 부모님의 생계가 완전히 파탄 난다는 점,
그리고 회사 동료들이 작성한 수십 장의 선처 탄원서를 첨부하여 꼼꼼한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증명한 점
▲부양 가족이 있고 사회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변호인이 제출한 방대한 감형 사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를 내리는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극적인 처벌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 주의사항
"술을 많이 마셔서 무조건 측정 거부하는 게 유리하다더라."
인터넷에 떠도는 이 출처 불명의 낭설은 저희가 봤을땐 대부분 교도소로 직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그 자체로 경찰에 대한 반항으로 간주하여 현행범 체포는 물론, 조사 과정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사안입니다.
또한 예외 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그 결격기간 또한 매우 깁니다.
단속 현장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 입건된 상태라면, 홀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횡설수설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경찰의 바디캠에 당신의 모든 행동이 찍혀있기 때문에 어설픈 거짓말은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양형 전략을 세워줄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감이 안온다면, 언제든 본 법무법인에 연락주시죠.
사전고지 없이 비용청구는 하지 않은 채로 현재의 상황 먼저 저희가 직접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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