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불법 경로 마약성진통제 입수 혐의,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불법 경로 마약성진통제 입수 혐의,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1. 마약성진통제 불법 입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정식 처방받아 복용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이후 꾸준한 치료 덕분에 더는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오랜 기간 복용해 온 마약성 진통제의 약효와 신체적 의존성에 익숙해진 탓에 스스로 투약을 중단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의료 전문가의 정상적인 처방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등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해당 마약성 진통제를 추가로 입수하려다 단속에 적발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마약성진통제 불법 입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성 진통제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 매수, 소지, 투약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입수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최근 의료용 마약류 및 마약성 진통제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 범죄는 사회적 위해성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매우 엄격한 기조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의료 처방을 벗어난 불법 매수 행위는 단 1회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를 검토할 만큼 기조가 강경하며, 초기 조사 단계에서 의존성을 숨기거나 은폐하려 할 경우 가중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 마약성진통제 불법 입수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불법 입수 경위에 대한 정공법 자백 가이드
불법 유통 채널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구매 내역과 물증이 명확히 확보된 상태였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첫 조사부터 범행을 전면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여 수사기관의 선처 기조를 이끌어냈습니다.
2) 치료 과정에서 비롯된 의존성 소명
의뢰인이 유흥이나 쾌락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불법 마약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실제 질병 치료 과정에서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인 '의존성'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특수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인도적 사유가 있음을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확고한 단약·치료 의지 입증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말뿐인 반성에 그치지 않고, 불법 약물 입수 적발 직후 자발적으로 마약 중독 치료 기관 및 정신과에 내원하여 신체적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한 단약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4. 마약성진통제 불법 입수 사건 결과
검찰은 의료용 약물을 불법적인 경로로 입수한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단순 투약 목적 외에 타인에게 유통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단약 치료에 전념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행동으로 강하게 증명한 정상이 정상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마약성진통제 불법 입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골든타임을 사수한 신속한 진술 교정
불법 매수 적발 직후 즉시 개입하여 수사기관이 가질 수 있는 유통 가담 의혹 프레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2) 동기에 초점을 맞춘 논리적 변론
단순 쾌락 목적이 아닌 치료 과정에서 파생된 의존성 문제임을 입증하여, 처벌보다는 치료와 선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마련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객관적 단약 물증
치료 병원 내역서 등 행동으로 증명된 정상 자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의견서를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나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사건은 불법 유통망 단속 과정에서 뒤늦게 구매 정황이 포착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마약 범죄는 아무리 치료 목적의 연장선이었다 하더라도 불법 경로를 통했다면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상습범으로 오인받아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명백한 단속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혼자서 대응하려 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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