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SNS 및 텔레그램 채널 대마초 매수·흡연 혐의,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SNS 및 텔레그램 채널 대마초 매수·흡연 혐의,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1. 대마초매수 및 흡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인터넷 검색, 트위터, 텔레그램 채널 등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마약 관련 판매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광고에 명시된 비대면 거래 방식을 통해 대마초를 구매하였고, 자신의 주거지 내부에서 이를 흡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이 해당 SNS 마약 판매책과 유통 채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구매 내역과 정황이 특정되었고, 결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대마초매수 및 흡연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대마초를 무단으로 매수, 소지, 흡연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최근 수사기관은 인터넷과 가상화폐, 보안 메신저를 이용한 마약류 매매 범죄에 대해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매우 과학적이고 촘촘한 기획 수사로 구매자들을 적발해 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채널 단속으로 인해 물증이 확보된 경우, 단순 초범이라 할지라도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감추려 하거나 수사에 혼선을 주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대마초매수 및 흡연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디지털 물증 확보에 따른 정공법 자백 기조 정립
SNS 거래 특성상 계좌 내역이나 가상화폐 거래 흔적 등 부인하기 어려운 물증이 확보되어 입건된 상태였기에, 무리한 부인 대신 첫 조사부터 범행을 전면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여 수사기관의 선처 기조를 이끌어냈습니다.
2) 단발성 일탈 및 상습성 불식
의뢰인의 대마초 매수 및 흡연 행위가 지속적인 중독에 의한 것이 아닌 단순 호기심에 의한 단 1회성 일탈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매수한 규모가 극히 소량이며 타인에게 유통할 목적이 전혀 없는 단순 투약자라는 점을 소명하고, 정밀 검사를 통해 약물 의존성이 없는 청정한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철저한 양형 정상 소명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안일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반성문과 함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밀착 마크하겠다는 다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4. 대마초매수 및 흡연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온라인 경로를 통해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 자체는 중하게 다루었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단순 매수 및 흡연에 그쳐 사안이 사회적으로 크게 중하지 않다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정상이 정상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마초매수 및 흡연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골든타임을 사수한 신속한 진술 교정
온라인 단속으로 적발된 위박한 상황 속에서 섣부른 변명을 차단하고, 단순 1회성 투약 프레임을 명확히 굳혀 수사의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2) 논리적인 양형 방어선 구축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투약량의 미비함과 의존성이 없다는 과학적 정황을 엮어 처벌보다 선도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변호인 의견서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환경과 확실한 재범 방지 의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면 조력을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인터넷, 트위터,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한 대마초 매수 사건은 대대적인 판매책 단속 과정에서 뒤늦게 구매 정황이 포착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마약 범죄는 단순 소량 투약이라 할지라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상습범으로 오인받아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명백한 단속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혼자서 대응하려 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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