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이웃 주민의 냄새 신고로 대마초 투약 적발,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이웃 주민의 냄새 신고로 대마초 투약 적발,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1. 대마초신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대마초를 구매하기 위해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자와 접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극소량의 대마초를 매수한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내부에서 이를 흡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마초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특유의 냄새를 이상하게 여긴 인근 주민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대마초 투약 사실이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중한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마초신고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대마초를 무단으로 매수, 소지, 흡연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최근 수사기관은 비대면 던지기 수법이나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류 매매 및 투약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내부에서 흡연했다 하더라도 주민 신고나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된 경우, 구매 경로(상선)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며 초기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숨기려 할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대마초신고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명백한 물증에 대한 정공법 자백 기조 정립
주민의 구체적인 신고와 현장 정황, 텔레그램 내역 등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기에 첫 조사 전부터 혐의를 전면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범행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여 수사기관의 선처 기조를 이끌어냈습니다.
2) 단발성 일탈 및 상습성 부재 입증
의뢰인의 대마초 흡연 행위가 상습적인 것이 아닌 단순 호기심에 의한 단 1회성 일탈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매수한 양 또한 극소량에 불과하여 타인에게 유통하거나 확산시킬 의도가 전혀 없는 단순 투약자라는 점을 소명하고, 정밀 검사를 통해 약물 의존성이 없는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철저한 양형 정상 소명
의뢰인에게 과거 대마초를 포함한 그 어떤 마약류 관련 전력도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반성문과 함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밀착 계도할 것을 약속하는 탄원 자료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4. 대마초신고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불법적인 경로로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 자체는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상선 수사에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일회성 투약에 그쳐 상습성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정상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마초신고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골든타임을 사수한 신속한 진술 교정
주민 신고로 적발된 위박한 상황 속에서 불필요한 변명을 차단하고, 단순 1회성 투약 프레임을 명확히 굳혀 수사의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2) 논리적인 양형 방어선 구축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투약량의 미비함과 의존성이 없다는 과학적 정황을 엮어 처벌보다 선도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변호인 의견서
의뢰인의 성실한 살아온 환경과 철저한 반성 태도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면 조력을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대마초 흡연 사건은 특유의 향과 연기 때문에 이웃 주민의 신고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마약 범죄는 단순 소량 투약이라 할지라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상습범으로 오인받아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명백한 단속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혼자서 대응하려 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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