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정산금 1억 2,500만원 확보
재혼가정 상속분쟁, 전혼 자녀 3인 각 1억 2,500만 원 정산금 확보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전혼 자녀들이었습니다.
부모의 이혼 이후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지 못했고, 교류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자 재혼 배우자와 재혼 과정에서 출생한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재혼 배우자는 수십 년간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며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80%를 주장했고, 전혼 자녀들의 상속분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1) 과도한 기여분 주장에 적극 대응
상대방은 상속재산 대부분이 자신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다며 기여분 80%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기여분 제도의 취지와 실제 기여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며, 과도한 기여분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2) 1심에서 기여분 80% 주장을 30%로 방어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장기간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인정되더라도, 상속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정도의 기여분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기여분을 80%가 아닌 30%로 판단하였고, 의뢰인들의 구체적 상속분도 그에 맞춰 인정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도 협상을 이어가 유리한 조정 성립
상대방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기여분 80%를 주장하며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도 법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응하는 한편, 장기간 이어질 소송 부담까지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기여분 80%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에서는 기여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정안을 이끌어냈으며, 전혼 자녀 3인 모두 각 1억 2,50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재혼가정의 상속분쟁은 가족관계와 기여분 문제가 함께 얽혀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재혼가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상속분쟁 속에서도 과도한 기여분 주장을 방어하고, 항소심 협상을 통해 의뢰인들의 권익을 최대한 확보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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