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및 재산분할 4천만 원으로 조정 성립
조정이혼, 위자료·재산분할 4천만 원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 진행 과정
▶ 2026년
>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 2026년 2월 12일
> 조정기일 진행
▶ 2026년 2월 20일
> 조정조서 확정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 종결
▶ 사유 :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따른 이혼 청구
▶ 진행결과 : 조정이혼 성립, 위자료 2,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 2,000만 원 확보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혼인생활 내내 배우자의 심한 가정폭력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셨는데요.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중증 신부전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병세가 위중해졌고, 결국 혼수상태에 이를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입니다.
당시 의료진 역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자칫 이혼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의뢰인이 사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의뢰인이 사망하게 된다면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은 종료될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으로서 의뢰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의식을 잃기 전 "반드시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고
이후에는 의뢰인의 어머니 역시 그 뜻을 이어받아 사건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마지막 의사를 지키기 위해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조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의뢰인의 긴급한 건강 상태를 적극 설명
: 일반적인 이혼소송처럼 판결을 기다릴 경우 의뢰인이 생전에 이혼 판결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긴급성을 법원과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하며 신속한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전략 2. 의뢰인의 "반드시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지막 의사를 조정안에 반영
: 의뢰인이 의식을 잃기 전 직접 밝힌 의사와 가족이 전달한 뜻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생전에 원하는 방식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조정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이혼만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권리까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전략 3.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확보하며 신속한 종결 추진
: 장기간 재판을 이어가기보다는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테헤란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포함한 합의안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당초 의뢰인은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1억 9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생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테헤란은 신속한 조정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생전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