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중국 배우자와 연락두절 후 공시송달로 이혼 인용
국제이혼, 중국 배우자와 연락두절 후 공시송달로 이혼 인용된 사례
◆ 진행 과정
▶ 2025년
> 이혼소송 제기 및 공시송달 절차 진행
▶ 2026년 1월 28일
> 변론 종결
▶ 2026년 2월 11일
> 판결 선고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년
▶ 사유 : 배우자의 연락두절 및 장기간 별거
▶ 진행결과 : 공시송달을 통한 국제이혼 인용, 양육비는 별도로 정하지 않음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중국에서 근무하던 중 현지에서 중국 국적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에서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자녀를 출산하였고, 자녀에 대해서는 국내에도 출생신고를 마친 상태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부모님께 손주를 보여드리고 한국에서 함께 생활해보고자 2023년 10월경 배우자와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입원 중이던 2023년 11월경 자녀를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갔고, 의뢰인은 의식을 회복한 뒤 배우자에게 보고 싶다며 수차례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같은 해 12월 다시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입국하였지만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의뢰인의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2024년 2월경 다시 자녀를 데리고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챗을 통해 배우자에게 "한국으로 돌아와 달라", "현재 어디에서 지내고 있느냐"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이혼할 생각이냐"고 묻자 배우자는 단 한마디 "응"이라고 답한 이후 사실상 연락을 끊었고 2024년 이후에는 위챗으로도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정확한 중국 주소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고 결국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국제이혼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입증
: 국제이혼 사건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주소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위챗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답변을 받지 못했고
현재 중국 내 거주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전략 2. 공시송달 요건 충족을 적극 주장
: 배우자의 중국 내 주소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국외송달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테헤란은 피고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였고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전략 3. 자녀의 양육 현실과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함께 설명
: 의뢰인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자녀는 현재 중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현실적인 사정을 법원에 설명하며 당장 양육비를 정하는 것보다
향후 당사자 협의 또는 별도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배우자가 2024년 2월 자녀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혼인관계 역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현재 중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의뢰인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의 연락도 원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국제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양육비에 관한 추가적인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경우에도
공시송달 절차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국제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