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1천만 원
공항철도성추행 피해, 신속한 신고와 합의 전략으로 1천만 원 보상을 확보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신속하게 신고하고 정확한 진술을 남긴다면
가해자를 특정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은 공항철도 열차 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즉시 철도경찰에 신고한 뒤,
가해자 특정과 범행 인정이 이루어져 합의금 1천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출근길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철도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이후 합의금 1천만 원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평소와 같이 공항철도를 이용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운행하던 중, 피해자는 뒤쪽에서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는 듯한 접촉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접촉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잠시 후 동일한 부위에 다시 한 번 같은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뒤를 돌아보았고,
바로 뒤에 서 있던 남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역에 도착하자 가해자는 사람들 사이로 자리를 옮기며 거리를 벌렸고,
이후 하차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곧바로 철도경찰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철도경찰대를 방문하여 직접 진술과 고소장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되었고,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치유의 봄 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신속한 신고 기록 활용, 가해자 범행 인정 확보, 피해 회복 중심의 합의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1. 사건 직후 신고 및 진술 자료 활용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철도경찰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초기 신고 기록과 피해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하여 사건의 신빙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쟁점 2. 가해자의 범행 인정 및 반성 의사 확인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가해자의 인정 내용을 바탕으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형사절차상 불리함을 인식하도록 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3. 사과문 작성 및 실질적 피해 회복 확보
피해자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자신의 피해를 진지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치유의 봄 변호사는 가해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받도록 조력하는 한편,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1천만 원 확보
가해자의 범행 인정 및 사과문 작성
피해 회복 중심의 합의 성사
결국 가해자는
자신의 성추행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였으며,
1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치유의 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장기간의 불안 속에서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신고의 중요성과 함께 피해자 중심의 전략적인 합의 진행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대중교통 성추행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처벌이 어려운 범죄는 아닙니다.
특히 사건 직후 신고와 진술은 가해자를 특정하고
책임을 묻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적절한 협상을 통해 피해 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