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일본 거주 배우자에 대한 국외송달 절차를 거쳐 국제이혼 인용
국제이혼, 일본 배우자와 연락두절 후 국외송달로 이혼 인용된 사례
◆ 진행 과정
▶ 2025년
> 서울가정법원 소장 접수 및 일본 국외송달 진행
▶ 2026년 1월 29일
> 변론 종결
▶ 2026년 2월 12일
> 판결 선고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년
▶ 사유 : 장기간 별거 및 배우자와의 연락두절
▶ 진행결과 : 일본 거주 배우자에 대한 국외송달 절차를 거쳐 국제이혼 인용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약 5년 전 일본 국적의 배우자와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마친 후, 해당 혼인증서를 제출하여 국내에서도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혼인신고 직후 의뢰인은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하여 약 3개월 정도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였는데요.
다만 당시 거주하던 집 역시 배우자가 단기간 임대한 주택이었고, 의뢰인이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임대차계약도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배우자 역시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잠시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은 있었지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사실상 함께 생활한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기간 떨어져 지내면서 간헐적으로 연락만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 빈도는 점점 줄어들었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야 겨우 한 번 답변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2023년 11월경 라인 메신저를 통해 마지막 연락이 이루어진 이후 배우자는 어떠한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고, 사실상 완전한 연락두절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상대방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 절차와는 다른 국제이혼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국제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점 입증
: 국제이혼 사건에서는 단순히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테헤란은 혼인신고 이후 실질적인 동거기간이 매우 짧았고, 장기간 별거가 계속되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전략 2. 연락두절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 의뢰인은 수년간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해 왔지만 실질적인 소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3년 11월 이후에는 사실상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다는 점을 메신저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전략 3. 일본 국외송달 절차 진행
: 상대방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재판 관할과 국외송달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테헤란은 일본 주소지를 특정하여 국외송달 절차를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이후 성격과 문화 차이로 갈등을 겪었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매우 짧았으며 장기간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경부터 연락이 두절된 점과 과거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의 국제이혼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국외송달 절차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국제이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