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혐의없음)
사고후미조치 불송치 | 음주 후 가로등 충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받은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고후미조치, 단어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중에서도 꽤 무겁게 취급되는 혐의이고, 잘못 대응하면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사안이죠.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아 범퍼로 충돌하였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는 단순 접촉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사안이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의뢰인은 당시 대리기사 호출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상황이었고, 충돌 후에도 본인이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후미조치 불송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점을 명확하게 파고들어야 했고, 저희는 처음부터 그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했는데요.
어떤 사건이든 초반에 방어 논리를 얼마나 탄탄하게 잡느냐가 결국 결과를 좌우하게 되고, 이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음주가 개입된 사안은 수사기관의 시선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의 성립 요건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되는게 아니라는 말이죠.
사고후미조치 혐의의 성립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이고, 이 인식의 유무가 혐의 성립 자체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비틀거리며 차량에 탑승하여 운행하는 모습, 가로등을 충돌하는 순간,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을 확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차량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CCTV는 해당 구간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우측 앞바퀴 파손 경위나 2차 사고 위험성을 입증할 증거 역시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의 증거의 공백은 방어의 핵심 지점이 되는데, 이 사건도 바로 그 지점에서 사고후미조치 불송치의 가능성을 엿본거죠.
게다가 의뢰인은 익일 아침 차량이 사라진것을 도난으로 착각하여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러 찾아갔고, 이 행동 자체가 의도적 도주라는 주장을 사실상 무너뜨리는 중요한 정황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혐의 입증은 결국 수사기관의 몫이기 때문에 유리한 정황증거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가장 집중한 것은 사고후미조치 혐의의 성립 요건, 즉 사고 인식 여부와 조치 의무의 범위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손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전자의 조치 의무는 사고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가로등 충돌 이후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어 교통에 방해가 된 사실도 없었고, 경부고속도로 안전지대에 우측 앞바퀴가 빠진 채 주차된 차량이 2차 사고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입증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사건이라 하더라도, 결국 혐의가 성립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했죠.
사고후미조치 불송치는 그저 운이 좋으면 나오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법리와 증거의 간극을 얼마나 정교하게 짚어내느냐가 핵심이고, 그 작업은 변호인이 초기부터 함께해야 가능하죠.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사고후미조치 불송치, 즉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라는 이중 혐의가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죠.
이 결과는 절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 방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 흐름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핵심 쟁점에서 유리한 법리를 적용한 결과이죠.
사고후미조치 불송치를 목표로 수사에 대응하는 건 혼자서는 사실상 쉽지 않은데요.
특히 초기 진술 한 번 잘못하고 나면 이후 방어 논리를 세우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음주 사실이 결부된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불리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처럼 복합 혐의가 얽혀 있는 사건일수록,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사고후미조치로 수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사고후미조치 불송치 사례를 보유한 저희 테헤란과 지금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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