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1개월)
개인회생 중 개명 기각 결정, 재신청 1개월 만에 허가 받은 사례
▣ 3월 중순 접수
> 인천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4월 중순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기간: 접수일 기준 1개월
* 연령: 40대
* 신청이유: 어릴 때부터 이름이 마음에 안들어서 바꾸길 희망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내내 촌스러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직접 법원에 개명 신청을 했다가 덜컥 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개인 회생 진행중 앞으로 성실하게 변제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뒷받침할 소명자료와 개명 신청의 이유가 미흡하다는 사유였는데요.
금액과 종류 관계 없이 연체, 미납, 체납이 있거나 신용회복,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신용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이 까다롭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부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결정을 받아볼 수 있기에 전략적인 신청은 필수입니다.
이미 일상에서 다른 이름을 사용해온 의뢰인은 생각지도 못한 기각 결정에 무척 불안한 마음을 안고 테헤란에 찾아주셨는데요.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신청서에 개명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 있게 담았고,
진행중인 개인회생에 대해서도 개명을 통한 은닉이나 회피의 목적이 일절 없음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단 1개월 만에 보정 명령 없이 빠르게 허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 덕분에 원하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사회생활상의 혼선도 줄어들었다며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개명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울러 신청이유도 최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법무법인 테헤란의 개명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새이름을 사용할 기간만 늦출 뿐, 테헤란에서 편안한 개명절차를 진행해보세요.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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