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조정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비율 50% 확보
조정이혼, 재산분할 비율 50% 확보하며 조정 성립된 사례
▣ 2월 19일
> 서울가정법원 이혼 조정 신청
▣ 5월 14일
> 조정기일
▣ 5월 28일
> 조정 성립
* 소요기간 : 약 4개월
* 사유 :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조정이혼 및 재산분할
* 진행결과 : 조정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금 5,500만 원 확보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2023년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차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신뢰 역시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여러 차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혼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재산분할이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컸고, 향후 위자료나 추가 재산분할 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불필요한 소송 장기화를 피하면서도 정당한 재산분할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략 1. 조정이혼을 통한 신속한 사건 종결 추진
전략 2. 재산분할 범위와 금액을 객관적으로 정리
전략 3.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5,500만 원을 지급한다.
3. 양측은 공적연금 분할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4. 이혼과 관련된 추가 재산상 청구 및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
5. 조정 성립으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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