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간피고 3,000만 원 위자료 청구를 1,500만원으로 감액 성공
상간피고 위자료 방어, 3,000만 원 청구를 1,5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
▣ 2월 2일
> 청주지방법원 사건 접수
▣ 5월 14일
> 변론 종결
▣ 5월 28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4개월
* 사유 :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
* 진행결과 : 청구금액 3,000만 원 중 1,500만 원만 인정, 절반 수준으로 감액 성공
의뢰인께서는 직장 동료였던 여성과의 관계로 인해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의뢰인 역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사건이 처음 제기된 상간소송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이미 이전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원고는 선행 판결 이후에도 의뢰인이 배우자와 계속 연락하고 교제를 이어갔다고 주장하며 다시 한번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한 차례 위자료를 지급한 상황에서 또다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받게 된 만큼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추가적인 위자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략 1. 기존 위자료 판결이 존재한다는 점 적극 주장
전략 2. 추가 위자료 범위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
전략 3.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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