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신고 수리
법무사 진행 중 각하 위기였던 특별한정승인, 보정 대응으로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가족의 사망 이후 상속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법무사를 통해 사건을 맡겨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요구한 보완 사항들이 오랜 기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서는 기존 보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보정을 명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소명자료가 부족했고, 피상속인의 재산 관련 자료까지 모두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상속재산목록 역시 일부 자료만 제출해서는 부족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장례비용까지 반영한 완성된 형태로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사건이 각하되는 것은 아닌지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사건을 변경하여 찾아주셨습니다.
1) 장기간 미보완된 보정사항 전면 검토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 기존 진행 내역과 법원의 보정명령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서류 몇 장을 추가 제출하면 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핵심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기존에 제출된 자료와 누락된 자료를 구분하고, 어떤 부분을 새롭게 보완해야 하는지 목록화하여 사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목록이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작성되지 않으면 다시 보정이 내려질 수 있었기에, 적극재산·소극재산·장례비용을 모두 반영하는 방향으로 자료 구조를 재정비했습니다.
2) 법원과 소통하며 각하 위험 관리
이미 보정명령이 반복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늦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보완되지 않은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각하되지 않도록 진행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이에 법원과 소통하며 현재 자료를 확보 중인 부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 보정서 제출 예정 사항을 정리하여 사건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안내하고, 부족한 자료는 관련 기관 조회를 통해 보완하며 기한 내 제출이 가능하도록 일정까지 세밀하게 조율했습니다.
3) 상속재산목록 및 소명자료 일괄 보완
보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목록을 다시 작성하여 법원이 요구한 핵심 보정사항을 빠짐없이 보완했는데요.
특히 피상속인의 남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 상황임을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들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제출한 보정서와 상속재산목록, 각종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들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최종 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개인 재산으로 부담해야 할 위험에서 벗어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던 중 오랜 기간 보완되지 않은 부분이 누적되어 각하 위험이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과 소통하고 필요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인용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이미 오래 지연된 사건이라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컸는데, 빠르게 정리하고 재판부 대응까지 해주셔서 안심할 수 있었다”며 깊은 안도감을 전하셨습니다.
상속 사건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보정명령이 내려진 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건이 지연되거나 각하될 수 있는 만큼, 절차 관리와 보정 대응까지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났지만 특별한정승인 이용 사례 바로가기
▶ 조부모의 채무를 물려받게 된 손자녀, 상속포기 사례 바로가기
▶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 구상금청구소송 방어에 성공한 사례 바로가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