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5천만 원
전남친강간사건, 경찰단계 합의로 5천만 원 보상과 접근금지 조치를 확보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은
성범죄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모든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의사를 바꾸어 거부했음에도 폭행과 강압으로 성관계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강간 범죄에 해당합니다.
1년 전 헤어진 전남친과 우연히 재회한 뒤 숙박업소에서 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즉시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 단계에서 5천만 원 합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평소 자주 방문하던 술집에서
약 1년 전에 헤어진 전남친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의 재회였기에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고,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길어지면서 두 사람은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숙박업소 방 안에 들어간 뒤,
피해자는 더 이상 이 상황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사과하며 밖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침대로 끌고 갔고,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가해자 책임 인정 확보·실질적 회복을 위한 합의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부터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피해자의 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보상과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쟁점 1.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강제성 입증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숙박업소에 들어간 이후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직후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범행의 강제성과 중대성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쟁점 2.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적극 소명
사건 이후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증상을 겪게 되었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약물치료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이 같은 정신적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충분한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쟁점 3. 경찰 단계 합의 및 보호 조치 확보
가해자 측 변호인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금전 지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에,
치유의 봄 변호사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조건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처음부터 요구했던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유지하면서,
접근금지와 추가 연락 금지 등 보호 조항까지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5천만 원의 합의금과 함께 향후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자체로 지쳐 있던 피해자가
더 이상의 절차적 부담 없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항까지 포함되어
향후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큰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신속한 합의를 통해 법적 절차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치유의 봄 변호사의
피해자 중심 대응과 세심한 합의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과거의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 교제 사실이나 숙박업소 동행은
강제적인 성관계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이 큰 경우에는
무조건 재판까지 진행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황에 맞춰
처벌과 회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