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보이스피싱 사기로 소송까지 당한 중고차 판매자, 원고의 차량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보이스피싱 사기로 소송까지 당한 중고차 판매자, 원고의 차량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중고차를 판매하려다 사기범에게 속아 차량 서류를 제공했고, 사기범이 원고의 돈을 의뢰인 계좌로 받아 빼돌린 의뢰인,
피해자인 원고로부터 "차량을 인도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까지 당하자
테헤란과 함께 소송을 방어해 원고의 모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023년 10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자신 소유의 차량을 판매가 약 5,400만원으로 등록.
2024년 1월, 사이트 담당자를 사칭한 사기범이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매수 희망자가 있다며 차량등록증 사진, 인감증명서 사진,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통상적인 거래 절차로 생각하고 이를 제공함.
같은 날 사기범은 원고에게도 접근하여 위 차량을 약 4,300만원에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차량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의뢰인 명의 계좌로 약 4,300만원을 송금함.
사기범은 의뢰인에게 "캐피탈 대출 처리를 위해 즉시 지정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입금 약 20분 후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체함.
직후 사기범은 연락을 두절하였고, 의뢰인은 약정된 차량 대금 약 5,4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차량 인도를 거부함.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차량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제기함.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매매계약 불성립, 불법행위 책임 부존재, 부당이득 미귀속을 적극 주장하며 소송에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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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와 직접 협의한 사실이 없고 사기범에게 대리권을 준 적도 없으므로,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점.
2) 의뢰인이 차량 서류를 제공한 것은 중고차 거래에서 소유권 확인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행위가 아닌 점.
3) 의뢰인도 사기범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서, 20분 만에 입금된 돈을 즉시 이체하라는 지시를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사기 범행을 예견할 수 없었던 점.
4) 의뢰인의 계좌를 거쳐간 돈은 즉시 사기범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된 바 없어 부당이득 반환의무도 없는 점.
5)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중고차를 팔려다 사기범에게 속아 차량 서류를 제공했고, 피해자인 원고로부터 "차를 넘기거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까지 당하는 이중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했거나 과실로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뢰인 역시 사기범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에 불과하고, 서류 제공 행위는 거래 관행상 자연스러운 절차이며,
사기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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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나 중고물품 거래 중 사기범에게 속아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로부터 소송까지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나 역시 피해자인데 소송을 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셨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기범과의 대화 내용, 이체 기록, 경위를 보여주는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소송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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