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중고차 대금을 이체했다며 소송당한 의뢰인, 원고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중고차 대금을 이체했다며 소송당한 의뢰인, 원고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중고차를 판매하려다 사이트 담당자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차량 서류와 계좌번호를 넘겨준 의뢰인,
사기범이 원고의 돈을 의뢰인 계좌로 보낸 뒤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자
황당하게도 원고로부터 "차를 넘기거나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까지 당해
테헤란과 함께 방어에 나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023년 10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자신 소유의 차량을 판매가 약 4,500만원으로 등록하였음.
2) 2024년 1월, 사이트 담당자를 사칭한 사기범이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매수 희망자가 있다며 차량등록증 사진, 인감증명서 사진,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거래 절차로 생각하고 제공하였음.
3) 한편 같은 날 사기범은 원고에게도 접근하여 위 차량을 약 4,300만원에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차량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매수하기로 하였음.
4) 원고는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 명의 계좌로 약 4,300만원을 송금하였음.
5) 사기범은 의뢰인에게 "캐피탈 대출 상품 이용을 위해 일단 돈을 보낼 테니 즉시 매수인 계좌로 반환해 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입금 직후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체하였음.
6) 직후 사기범은 연락을 두절하였고, 의뢰인은 차량 대금 약 4,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차량 인도를 거부하였음.
7) 원고는 의뢰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차량 인도 및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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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직접적인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의뢰인은 원고가 아닌 사기범이 알려준 제3자를 매수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점.
2) 사기범은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사기범이 원고와 나눈 교섭이 의뢰인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는 점.
3) 의뢰인이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진 등을 제공한 것은 중고차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유권 확인 절차에 불과하여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행위가 아닌 점.
4) 의뢰인도 사기범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서, 사기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원고의 피해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5) 의뢰인의 계좌를 거쳐간 돈은 즉시 사기범 계좌로 빠져나갔으므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의무도 없는 점.
의뢰인은 중고차를 팔려다 사기범에게 속아 제3자 계좌로 돈을 이체했고, 황당하게도 원고로부터 "차를 넘기거나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사기범의 대리인 역할을 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도 사기범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며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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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나 중고물품을 거래하다가 사기범에게 속아 자신도 모르게 범행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나 역시 피해자인데 소송까지 당했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막막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입니다.
사기 범행의 구조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계약 불성립과 이득 미귀속을 입증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소송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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