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구상금 약 5,2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공동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뒤 혼자 전액 변제한 건설사가 나머지 공동책임자들에게 분담금 약 5,200만원씩 돌려받은 사례
공동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뒤 혼자 전액 변제한 건설사가 나머지 공동책임자들에게 분담금 약 5,200만원씩 돌려받은 사례
의뢰인은 건설 관련 회사로, 피고들과 함께 타인의 부동산을 불법점유한 사건에서 공동으로 약 2억 7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채권자들이 의뢰인의 계좌만 압류하면서 의뢰인이 전액을 혼자 변제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공동책임자인 피고들은 자신들의 분담분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테헤란과 함께 구상금 청구 소송에 나선 결과, 재판부는 무변론으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과 피고들은 모두 건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별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피고로 묶여 있었음.
2) 해당 선행 소송에서 의뢰인과 피고들은 공동으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불법점유하여 소유권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법원은 2025년 10월 손해배상금 약 2억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3) 이 판결은 의뢰인과 피고들 모두 항소하지 않아 2025년 11월 확정되었음.
4) 판결 확정 후 상대방 채권자들은 의뢰인의 은행 계좌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음.
5) 의뢰인은 2025년 11월, 선행 사건 판결금 전액인 약 2억 700만원을 혼자서 모두 변제하였음.
6)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피고들의 내부적인 분담 비율은 균등(각 1/4)하므로, 의뢰인은 자신의 분담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만큼 피고들에게 각 약 5,200만원씩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
7) 피고들은 소송에서 아무런 반박도 제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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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피고들이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는 전원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들 사이 내부적인 분담 비율은 균등하다고 볼 수 있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분담분인 약 5,200만원을 초과하여 약 2억 700만원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초과 변제분에 대해 다른 공동책임자들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가 발생한 점.
3) 의뢰인이 실제로 전액 변제를 완료하였음을 이체확인증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었던 점.
4) 피고들이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의뢰인의 청구 사실을 다투지 않은 점.
의뢰인은 다른 공동책임자들과 함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의뢰인 계좌를 압류하는 바람에 혼자 약 2억 700만원 전액을 변제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피고들이 자신들의 분담분을 돌려주지 않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소송에서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무변론으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각 약 5,2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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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왜 나만 전부 다 부담해야 하는지 억울하지 않으셨나요?
법적으로 피해자에게는 연대하여 배상해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몫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혼자 전부를 변제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상권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변제했다는 증거를 잘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이체확인증, 영수증, 관련 결정문 등 서류를 꼼꼼히 챙겨 두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혼자 다 갚아놓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상금 청구는 변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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