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사대금 약 2억 3,2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피고들 80% 부담 판결 — 대법원 최종 확정
공사대금 지급 거부한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들 상대로 대법원까지 끝까지 받아낸 사례
공사대금 지급 거부한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들 상대로 대법원까지 끝까지 받아낸 사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전검사까지 마쳤지만 사업자들이 별도 정산합의를 이유로
수억 원의 잔금 지급을 거부하자, 의뢰인은 테헤란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끝까지 싸워 공사대금 채권을 최종 확정한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전기공사 전문업체)은 2019년 12월, 피고들과 각 100KW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
2) 공사 도중 하도급업체 간 분쟁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의뢰인은 2021년 2월 피고들과 공사기간 연장에 합의하고 공사를 재개하였음.
3) 의뢰인은 2021년 3월 기초토목·구조물 설치·전기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사용전검사를 통과하였음.
4) 이후 인접 부지 태양광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사업자들 간 정산합의가 이루어짐
5) 피고들은 이 정산합의에 공사대금 잔금 정산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음.
6) 의뢰인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음.
7)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공사범위가 사용전검사 외에 개발행위준공검사까지 포함된다고 주장.
8) 의뢰인이 상고하였으나 2025년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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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가 사용전검사 통과까지인지, 개발행위준공검사까지 포함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던 점.
2) 의뢰인이 계약에서 정한 공사범위를 모두 이행하고 사용전검사를 통과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했던 점.
3) 900KW 발전소 관련 정산합의가 800KW 공사의 잔금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를 치밀하게 다투어 일부 공사비 공제 후에도 2억 원대 공사대금 채권을 인정받았던 점.
4) 1심부터 대법원까지 3심 모두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받아 의뢰인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던 점.
의뢰인은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전검사까지 마쳤지만 피고들이 "별도 정산합의로 이미 끝났다"며 잔금을 거부하자 테헤란에 사건을 맡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나,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공사범위 해석이 재차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범위에 개발행위준공검사를 위한 공사도 포함된다고 보아
관련 추가 비용을 공제한 약 2억 3,2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상고하였으나 2025년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수억 원대 공사대금 채권을 법원으로부터 끝까지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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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다 끝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특히 여러 사업자가 얽힌 복잡한 공사에서는 "별도 정산합의로 끝났다"거나 "계약 범위가 달랐다"는 주장이 단골로 등장합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사례였습니다.
피고들은 다른 공사의 정산합의를 들어 잔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버텼지만,
계약서의 문언, 공사 완료 증거, 사용전검사 합격 사실 등이 쌓이면 결국 법원은 공사업체의 손을 들어줍니다.
1심에서 이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항소·상고를 거듭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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