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용역대금 약 4,5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계약이 무효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한 업체 상대로 약 4,500만원 전액 받은 사례
계약이 무효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한 업체 상대로 약 4,500만원 전액 받은 사례
계약 기한 내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고 납품까지 마쳤지만,
상대 업체가 계약서 일부에 날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를 들며 약 4,500만원의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테헤란과 함께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 전액을 회수한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 등 정보통신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 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도급 받기로 하였음.
2) 피고 업체는 2025년 3월, 외부 발주처로부터 특정 사업장 내 설비관리시스템 기능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약 4,500만원에 수주하였음.
3) 피고 업체는 2025년 6월, 의뢰인과 용역대금 약 4,500만원, 계약기간 2025년 7월까지로 하는 하도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4) 의뢰인은 약정 기한 내인 2025년 7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같은 달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뒤 발주처에 최종 납품함.
5) 발주처는 현재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사용 중임.
6) 피고 업체는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약서 2통 중 피고가 보관하는 1통에 의뢰인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7) 의뢰인이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날인이 존재하였고, 2통 모두 피고와 의뢰인의 간인이 정상적으로 찍혀 있었음.
8) 피고 업체 대표는 세금계산서 발행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등 대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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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계약서 일부에 날인이 누락되었더라도 양 당사자가 계약 체결 의사를 가지고 서명·간인까지 한 이상 유효한 계약임을 입증했던 점.
2) 의뢰인이 약정 기한 내에 개발을 완료하고, 완료보고서 제출과 납품까지 마친 사실을 업무 관련 메신저, 이메일, 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했던 점.
3) 발주처가 납품받은 프로그램을 현재까지 정상 사용 중이라는 사실이 용역 이행 완료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던 점.
4) 피고 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원계약 대금을 이미 수령한 상태에서 하도급 대금만 지급하지 않은 불합리한 행태를 법원에 명확히 알렸던 점.
의뢰인은 계약대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고 납품까지 마쳤지만,
피고 업체가 날인 누락을 빌미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테헤란에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업체는 "계약서에 날인이 빠진 계약서가 있으니 계약은 무효"라는 주장을 내세우며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뢰인이 용역을 완료한 사실, 계약서에 쌍방의 간인이 존재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소송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26년 1월, 피고가 의뢰인에게 용역대금 약 4,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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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다 끝냈는데 돈을 못 받는 상황, 생각만 해도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특히 계약서를 두고 상대방이 "이건 무효야"라며 억지를 부린다면 더욱 황당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피고는 계약서 날인 하나를 빌미로 수천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유효성은 날인 하나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양측이 계약 내용에 합의했는지,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 결과물을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용역을 완료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증거를 잘 갖춰두고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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