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막아낸 사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막아낸 사례
대출 상담 중 자신의 계좌 정보를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약 2,100만원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테헤란과 함께 방어 소송을 진행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원고는 2024년 3월, 출처 불명의 인물로부터 상품 후기를 작성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의뢰인 명의 계좌로 약 2,100만원을 송금하였음.
2) 그러나 위 제안은 사기였으며,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기범에 의해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음.
3)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상담직원이라는 인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음.
4) 원고는 의뢰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이득하였다며 반환을 청구하였고, 아울러 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해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도 청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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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더라도, 의뢰인이 그 돈을 실제로 사용하거
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점.
2) 돈이 의뢰인 모르게 사기범에 의해 즉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으므로, 의뢰인이 실질적인 이득자가 아님을 입증했던 점.
3) 의뢰인이 계좌 정보를 제공한 것은 대출 목적으로 속은 것이었고,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방조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4) 계좌 명의자에게 사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면 단순히 계좌를 제공한 것을 넘어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적극 활용했던 점.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테헤란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므로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고, 계좌를 사기범에게 넘긴 것은 범행을 도운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돈이 의뢰인 모르게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된 점,
의뢰인이 대출 목적으로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한 것이어서 사기 범행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026년 1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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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진 않으신가요? 대출을 알아보다가,
혹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계좌 정보를 넘겼고,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이 날아온 경우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돈을 내가 '이득'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돈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배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사기 범행에 계좌가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본인도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대응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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