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의 약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1심·항소비용 모두 원고 부담 판결
층간소음 분쟁 중 아래층 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항소심 모두 기각시킨 사례
층간소음 분쟁 중 아래층 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항소심 모두 기각시킨 사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주민이 갑자기 "층간소음 피해, 명예훼손, 무고,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1심에서 기각되었지만 원고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까지 끌고 왔습니다.
테헤란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방어에 성공해,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시킨 의뢰인들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들은 아파트 12층에 거주하는 부부이고, 원고는 바로 아랫집인 11층에 거주하는 사람임.
2) 의뢰인들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2020년 10월부터 원고는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의뢰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하였음.
3) 원고는 2021년 3월 고무망치를 들고 계단을 올라와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를 촬영하였고, 원고 측의 협박 행위에 대한 증거로 관련 민·형사 사건에 제출하였음.
4) 원고는 의뢰인을 특수협박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과 검찰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음.
5) 원고는 의뢰인들이 복도에서 큰소리로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음.
6) 의뢰인의 배우자가 아파트 외관을 촬영한 것에 대해 원고는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촬영은 피고들 자신도 거주하는 건물 외관을 1층에서 찍은 것에 불과하였음.
7) 원고는 위 행위들을 이유로 의뢰인들을 상대로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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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고, 관련 소음·진동금지 신청에서도 이미 같은 이유로 기각된 전례가 있었던 점.
2) 의뢰인의 촬영 행위는 원고 측의 협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만 제출하였을 뿐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었던 점.
3)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된 점을 적극 활용하여, 동일한 주장을 민사 손해배상으로 다시 제기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점.
4) 아파트 외관 촬영은 의뢰인들도 거주하는 건물을 외부에서 찍은 것에 불과해 원고의 사생활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았던 점.
의뢰인들은 층간소음 갈등 과정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취한 행동들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테헤란은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촬영 행위는 정당한 증거 수집이었으며,
명예훼손은 이미 형사 무죄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심까지 끌고 왔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1심·항소심 모두 의뢰인들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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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층에 사는 입장에서는 아래층 주민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갑자기 소송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방어를 위한 증거 수집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위협이나 부당한 행동을 촬영하거나 기록해 두는 것은 정당한 자기방어입니다.
하지만 촬영 방식과 활용 범위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셨다면, 지금까지의 경위와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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