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손해배상금 약 4,700만 원 및 지연이자, 재판비용 피고 부담, 항소 기각
보이스피싱 가담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항소까지 기각 이끌어낸 승소 사례
보이스피싱 가담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항소까지 기각 이끌어낸 승소 사례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당한 의뢰인,
가담자가 책임을 부인하며 항소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금 약 4,70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에 속아 현금을 전달하게 되었음
2) 상대방은 해당 조직과 공모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3)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약 4,700만 원의 현금을 전달하였음
4) 이후 상대방은 형사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
5)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됨
6) 이에 의뢰인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
7)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상대방은 이를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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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상대방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점
2)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민사상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점
3)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점
4) 범행 가담 정도나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피해금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점
5) 피해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
6)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입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약 4,7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피해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인하며 손해배상 의무를 회피하려 하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상대방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피해금 전액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금 47,200,000원 전액과 함께 연 12%의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모두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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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담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나는 일부만 관여했다”, “실제 이익은 적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도 흔한데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명백한 범행 가담자가 있음에도 피해금을 그대로 포기하실 건가요?
이제는 망설이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확실한 대응으로 피해금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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