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퀵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 구간에서 정지 처분으로 구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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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으로, 인근 IT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개발자였습니다.
야근과 회식이 잦은 직무 특성상 늦은 시간 귀가가 많았고, 평소 외근이 잦아 차량 소지가 입사 조건이었습니다.
사건은 금요일 밤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맥주와 소주를 마신 뒤, 자정이 넘어 귀가를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택시 호출이 지연되자, 길가에 있던 전동 퀵보드를 이용해 집까지 이동하기로 판단했습니다.
“차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이 판단이 문제였습니다.
연남동 골목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1%.
전동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고,
출퇴근과 업무상 이동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 전동퀵보드 음주운전, 왜 면허취소까지 이어지는가 ]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킥보드는 차가 아니니까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법적으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며,
✔ 도로교통법상 ‘차’에 포함
✔ 음주운전 동일 기준 적용
을 받습니다.
즉, 수치 기준도 동일합니다.
✔ 0.03% 이상 → 음주운전
✔ 0.08% 이상 → 면허취소
본 사건처럼 0.081% 경계 수치는
단 0.001% 차이로 처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 운전 수단의 특성
✔ 실제 위험성
✔ 사건 경위
를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변호인 조력 방향
변호인은 본 사건을 일반 차량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구조화했습니다.
먼저 전동퀵보드의 운행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 차량 대비 속도 및 중량이 낮은 점
✔ 단거리 이동 목적이었던 점
✔ 실제 주행 거리 약 700m 수준
장거리·고속 운전과는 위험성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경계 수치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0.081%로 기준 초과 폭이 극히 미미한 점
✔ 측정 시점 및 개인별 분해율 차이에 따른 변동 가능성
✔ 실질적으로 정지 수치와 근접한 영역
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다음 요소들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 사고 전혀 없는 단순 단속 사건
✔ 보행자 충돌 등 위험 상황 없음
✔ 단속 과정에서 협조적 태도 유지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과 필요성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IT 개발자로 야근 및 긴급 출근 빈번
✔ 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시간대 근무
✔ 면허취소 시 업무 수행에 직접적 타격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 노력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금지 서약
✔ 대중교통 및 택시 이용 계획 명시
단순 반성이 아닌, 구체적 행동 변화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 결과
행정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전동킥보드 이용 사건이라는 점
✔ 0.081% 경계 수치
✔ 사고 없는 단순 단속
✔ 초범이며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존재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되고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정지 처분을 거친 후 정상적으로 운전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고, 직장 생활 역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처벌 기준은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0.08% 전후 경계 수치에서는
✔ 운전 수단
✔ 주행 거리
✔ 사고 여부
✔ 재범 가능성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단순히 포기하기보다, 대응 가능성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처분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검토로 구제 가능성은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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