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대마 초콜릿 허위 제보 및 마약유통혐의, 처벌 강화 속 무혐의 입증
대마 초콜릿 허위 제보 및 마약유통혐의, 처벌 강화 속 무혐의 입증
1. 마약유통혐의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친구로부터 초콜릿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제품에 THC(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친구를 신고하는 대신 우정을 생각하여 물건을 즉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대마 반입 혐의로 검거된 친구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A씨에게 대마 초콜릿을 전달받았다"며 거짓 진술을 하였고, A씨는 억울하게 마약 유통 및 소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2. 마약유통혐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대마가 함유된 식품을 수입, 유통하거나 소지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2)최근 경향
최근 마약처벌강화 기조에 따라 단순 소지나 불법 유통에 가담한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범의 진술이 있는 경우 이를 반박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 마약유통혐의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과학적 증거를 통한 결백 입증
A씨의 마약 반응 검사(소변 및 모발) 결과가 음성임을 확인하여 투약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대마 관련 검색 기록이나 구매 모의 정황이 전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2) 진술의 신빙성 탄핵
친구의 진술이 자신의 형량을 감경받기 위한 허위 제보임을 지적했습니다.
A씨가 선물을 받은 직후 돌려준 정황과 그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하여 '유통'이 아닌 '거절 및 반환'이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3) 경제적 내역 소명
최근 수년간의 금융 거래 내역 일체를 분석하여 마약 구매나 판매로 의심될 만한 자금 흐름이 전혀 없음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유통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4. 마약유통혐의 사건 결과
검찰은 친구의 진술 외에 A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과 테헤란이 제출한 포렌식 자료 및 금융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에게 마약 유통 및 소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마약처벌강화 국면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마약유통혐의 사건 무혐의 이끌어낸 요인
1) 선제적인 증거 확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 스스로 포렌식 자료와 금융 기록을 제출하여 수사의 주도권을 잡고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2) 논리적인 법리 방어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점유의 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유통 혐의 성립 요건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3) 신속한 조력 요청
친구의 허위 진술 소식을 접하자마자 테헤란을 찾아 초기 진술 방향을 완벽히 설정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최근 마약처벌강화로 인해 본의 아니게 마약 사건에 휘말린 경우,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기가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지인의 허위 진술이 개입된 상황이라면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 누명을 벗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과학적 증거와 논리적 변론으로 풀어내어 일상을 되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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