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맞학폭 사안에서 4호 처분 받았으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취소
[성공사례] 맞신고 사안에서 학폭4호처분, 행정소송으로 처분취소한 사례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같은 중학교 다른 반이었던 의뢰인과 피해학생, 친하게 지내다가 초6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 서로 다투며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과거에 대해 말하자 신고, 의뢰인도 맞신고하게 됨
■ 피해 학생은 조치없음 처분이 나온 것에 반해 의뢰인만 학폭4호처분이 나오게 되어 찾아온 사안
1) 초등학교때부터 친하던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초6때부터 사이가 틀어지게 됨
2)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나 다른 반이며 피구대회가 있어 이를 연습하는 도중에 다투게 됨
3)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초6때부터 괴롭힌 거 다 알린다"고 말한 바 있고 이 때문에 피해 학생은 모르는 학생들에게 "학폭했다며?" 하는 오해를 받게 되어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학폭으로 신고함.
4) 이에 의뢰인은 오히려 당한 것은 본인이라며 맞신고를 하게 되어 학폭위가 열리게 됨.
5) 피해 학생은 조치없음 처분이 나온 것에 비해 의뢰인은 학폭4호처분이 나오게 됨
6)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온 사안
▲클릭 시 채팅상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 학생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은 오히려 상대 학생인 점
2) 의뢰인이 상대 학생에게 큰 해악을 끼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폭4호처분은 너무 과한 처분인 점
3) 학폭위에서 '학폭'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클릭 시 바로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테헤란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여 학폭4호처분에 대한 결정을 모두 취소하는 처분취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생기부에 기재되는 처분의 시작인 사회봉사를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하였기 때문에 기재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죠.
▲클릭 시 채팅상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학폭4호처분은 사회봉사처분으로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생기부에 기재되는 처분이며
동시에 졸업 이후에도 2년간 기재가 삭제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만만하게 보실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대입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 / 운동선수나 예체능 계열 학생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입니다.
학폭위 초기 대응이 부족해 처분 결과가 높게 나왔다면 불이익을 최대한 받지 않도록 뒤집을 수 있게 해야겠지요.
처분 결과가 나왔다고 전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학교폭력행정소송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대처할 수록 아이의 내일은 바뀔테니 말이지요.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