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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1주일)

미성년, 한부모가정 자녀 1주일 만에 엄마성으로 변경한 사례

2026.03.18

 

11월 말 접수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온라인 서류 접수

 

 

▣ 12월 초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1주일

 

 

* 연령: 10대 미만

 

 

* 신청이유: 불편하고 곤란한 상황이 많아 엄마성으로 변경 희망

 

 

의뢰인은 남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중 자녀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계가 정리되었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외가 가족들과 달리 혼자만 성이 달랐던 자녀는 어린이집이나 각종 기관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해 불필요한 설명과 확인을 거처야 했는데요.

 

친부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지내왔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며 자녀가 점차 정체성의 혼란과 가족 내 소외감을 느낄까 염려되었던 의뢰인은 성본변경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친부와 오래 전 혼인/이혼신고 없이 헤어진 탓에 동의서는 물론 연락조차 어려워 무척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청구서에 친부에게 당사자에 대한 관심이나 양육의 의사가 일절 없는 점과 주양육자인 친모 아래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유년기를 보내기 위함인 점 등을 호소력 있게 담았고,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단 1주일 만에 보정 명령과 심문 없이 빠르게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자녀가 부당함이나 차별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며 몹시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성본변경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청구서에 성본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진술서 및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본변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본변경,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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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박순원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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