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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회생

생활비채무 돌려막기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77%

2026.03.16

 

– 신청서 접수: 2024. 03. 25

– 금지명령: 2024. 03. 27

– 개시결정: 2024. 05. 29

– 인가결정: 2024. 08. 12

 

 

 

– 총 채무금(원금): 101,351,036원

– 총 변제예정액: 23,759,388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659,983원

– 탕감률: 약 77%

 

 

 

이번 사례의 의뢰인 S님은 한 회사에서 8년 넘게 근무하며 능력을 인정받던 전문 인력이었습니다.

 

출산 후 아이를 돌봐줄 곳이 마땅치 않아 정들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지만, 재택근무가 가능한 친오빠의 스타트업에 합류하며 워킹맘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사심으로 시작한 일은 곧 가혹한 짐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의 명의로 카드론과 대출을 받아 보탰으나, 경영 악화로 급여는 밀리고 회사는 결국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S님은 근로자였음에도 주주라는 이유로 임금체불 보호조차 받지 못했고, 오히려 거래처의 미지급금 독촉까지 홀로 감내하며 가족의 채무를 본인의 이름으로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영업을 하던 남편의 사업마저 어려워져 전셋집까지 처분해야 했고, 매각 대금조차 받지 못하는 악재가 겹치며 의뢰인님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재취업을 하려 해도 근무 여건을 맞추기 힘든 현실 속에서,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선택한 돌려막기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굴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S님은 아이를 돌보며 일할 수 있는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변제하겠다는 다짐으로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성실한 변제 의지

 

의뢰인 S님이 긴 시간 동안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해 왔다는 점은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테헤란과 의뢰인님은 아이를 양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하려는 의지를 앞세워 법원을 설득하였고, 낮은 변제율로 인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빠른 절차 진행

 

의뢰인 S님은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가족 소명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님의 월 평균 소득이 높지 않다는 점, 빠른 절차 진행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1인 가구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지연 없이 신청일 기준 약 5개월 만에 빠른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던 커리어를 뒤로하고, 오직 워킹맘으로서 가정을 일구기 위해 헌신했던 한 의뢰인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아이를 돌보며 일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시작한 스타트업에서의 도전은, 어느덧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감내해야 하는 가혹한 짐이 되었습니다.

 

거듭된 불운 앞에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뿐이었습니다.

 

"엄마로서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 당연하고도 간절한 마음이 도리어 빚의 굴레가 되어 돌아왔을 때, 의뢰인님이 느끼셨을 막막함과 자책저희 테헤란은 누구보다 잘 알기에 꼭 길을 밝혀드려야 했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빚은 단순한 채무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헌신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온한 일상을 꿈꿀 수 있도록 테헤란이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당신의 손을 테헤란이 잡고, 완전한 재기의 그날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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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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