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대방의 조울증 은폐 및 일방적 파혼 사실을 입증하여 원고의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고의 반박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조울증 은폐 후 증상 악화를 이유로 일방적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를 물어 위자료 1,000만 원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서론.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어야 할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배신감을 마주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평생을 약속한 상대방이 중증 조울증이라는 사실을 조직적으로 숨겨왔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심지어 증상이 악화되자 오히려 의뢰인 탓을 하며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린 상대방의 태도는 법적으로도 명백한 잘못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내상을 보듬는 동시에 상대방 가족까지 가담한 기망 행위를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의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유책성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남겨진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아드린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정을 들려드릴게요.
➪1. 상대방의 질환 은폐와 일방적 파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약혼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결합의 시작입니다.
민법 제806조는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신뢰를 저버린 측에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반드시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조직적으로 숨겼기에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지요.
지금 이 글을 읽으며 혹시 나만 바보가 된 건 아닌지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희는 진료 기록 분석을 통해 상대방이 혼인 준비 전부터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2. 본인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반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는 소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예비신랑 측은 본인이 질환을 이미 알렸으며, 오히려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파혼에 이른 것이라며 거짓 항변을 펼쳤습니다.
이런 주장을 접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죠?
하지만 법정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말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메시지 기록과 통화 녹취를 전수 조사하여 질환 인지 시점이 파혼 직전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의뢰인의 유책 사유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허구인지 조목조목 반박했고, 결국 재판부는 상대방의 모든 주장을 신빙성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3. 재판부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결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높은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심적 고통 호소를 넘어 인과관계를 구조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단순히 병을 숨긴 것에 그치지 않고, 증상이 악화되자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파혼을 일방 통보한 행위의 악의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족들까지 합세하여 기망에 동참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자료 산정의 가중 요인으로 활용했지요.
정신건강복지법 등 공공 기관의 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질환이 혼인 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입체적인 전략 덕분에 법원은 통상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겪은 고통에 대해 법이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위로이자 단죄였습니다.
마무리
상처받은 마음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기만당한 기억은 정당한 법적 조치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때 비로소 매듭지어질 수 있습니다.
홀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기분이시겠지만, 여러분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무너진 일상을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밝혀내고 정당한 배상을 받아내는 그날까지, 저희가 가장 날카로운 법적 무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자책을 멈추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 걸음 내딛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그 길의 안내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