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소년보호처분 2호,4호 결정
[성공사례]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소년재판까지 갔으나 초기 대응으로 소년원송치 막아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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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모르는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고 누르듯이 만진 의뢰인,
■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인해 소년재판까지 오게 되어 처분을 낮춰보고자 찾아오신 사안
1)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8세 모르는 여아를 만남
2) 평소 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던 의뢰인은 8세 여아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짐
3) 이후 배를 지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고 누르듯 만지게 됨
4) 이 일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소년부에 송치됨.
5) 이에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 테헤란 소년범죄 법률팀을 찾아오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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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상담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과 진료 또한 받고 있는 점
2) 청소년 대상 성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3) 만 14세 이하의 촉법소년인 점
4)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5) 피해자 부모님에게 사과의 뜻을 지속적으로 건내며 제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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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뢰인이 아직 어린 청소년인 점, 개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의 의지를 갖고 있는 점을 높이 샀고
피해자 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사과를 진행하고자 했다는 것도 감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소년보호처분 2호(수강명령)와 4호(단기보호관찰)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높은 처분을 예상했던 의뢰인에게는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분이었죠.
의뢰인의 보호자께서도 감호위탁까지 생각했다가 단기 보호관찰로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의 인사를 건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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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은 성인이 저질러도 큰 처분을 받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도 해당 사안은 죄질이 좋지 않아 처분 결과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죠.
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다는 이유로, 궁금해서 그랬다는 변명으로, 실수였다는 입에 발린 말로는 처분 결과를 절대 낮출 수 없습니다.
개선의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고, 재범의 의지가 없음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감경의 정도가 달라지죠.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 합의 과정 역시 중요한데 직접적으로 가해자가 연락한다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굳이 혼자 진행하실 필요는 없겠지요.
이를 해결한 경험이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소년사건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테헤란 소년범죄 법률팀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내일에 미성년자강제추행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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