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술마신다음날 음주 0.082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구제 성공한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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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거주하는 37세 남성으로, 기장군 소재 중견 물류업체에서 근무 중인 현장관리자였습니다.
주 업무는 새벽 물류 입출고 확인과 거래처 납품 일정 조율이었고, 업무 특성상 차량 이동이 필수적인 직무였습니다.
사건 전날, 의뢰인은 부산 센텀시티 인근에서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저녁 회식을 가졌습니다.
오후 7시경 시작된 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2~3시간가량 음주했고, 밤 10시 30분경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오전 6시 30분 출근을 위해 충분히 잠을 잤다고 판단했고, 별다른 숙취 증상이 없다고 느껴 직접 차량을 운전해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해운대 장산역 인근 교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아침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2%.
0.08%를 단 0.002%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곧바로 면허취소 대상자가 되었고, 회사에서는 “면허가 취소되면 현장관리 업무 지속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기에, 의뢰인은 즉시 본 법무법인 테헤란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문의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 술마신다음날운전 ]
▶ 음주운전 적발 기준은 '전날 음주 사실’이 아니라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 : 음주운전 적발 대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 이상 : 면허취소 대상
의뢰인은 전날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했기에 운전이 가능하다고 오판했습니다.
하지만 숙취 상태에서의 알코올 잔존은 개인 체질·분해 속도·음주량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0.082%라는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을 아주 근소하게 초과한 ‘경계선 수치’였다는 점이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변호인 조력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본 사건을 ‘의도적 음주운전’이 아닌 ‘숙취로 인한 경계 수치 사건’으로 구조화해 접근했습니다.
① 음주 종료 시점과 단속 시점의 시간대 정밀 정리
- - 전날 밤 10시 30분 귀가
- - 단속 시점 오전 6시 55분
- - 약 8시간 이상 경과
음주 종료 후 상당 시간이 흐른 점을 구체적인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② 0.082% 경계 수치 집중 부각
- - 기준치 0.08%를 0.002% 초과한 점 강조
- - 개인별 알코올 분해율 차이에 대한 의견서 첨부
- - 채혈이 아닌 호흡측정 수치였다는 점과 측정 시점 변동 가능성 설명
실질적으로 정지 수치와 큰 차이가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③ 사고·위험운전 전혀 없었던 점 강조
- - 교통사고, 접촉사고, 인적 피해 전혀 없음
- - 신호위반·과속 등 위험행위 없음
- - 단속 과정에서 순순히 협조
단순 단속 적발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④ 생계형 운전자임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
- - 근무확인서 및 직무기술서 제출
- - 거래처 방문 일정표 첨부
- - 대체 인력 부재 확인서 확보
면허취소 시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⑤ 재발 방지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제출
- - 교통안전교육 선이수
- -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 - 차량 내 음주측정기 자가 구입 계획서
- - 가족 명의 차량 공동관리 서약서
단순 반성문이 아닌 ‘구체적 재발 방지 계획’을 담았습니다.
그 결과, 심의기관은
✔ 숙취 특성 사건이라는 점
✔ 경계 수치에 해당한다는 점
✔ 초범이며 사고가 전혀 없다는 점
✔ 면허취소 시 생계 타격이 중대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면허정지 100일로 감경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술마신다음날 음주는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되는 유형입니다.
특히 아침 단속은 출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전날 대리운전을 이용했더라도,
잠을 충분히 잤더라도,
숙취가 없다고 느끼더라도,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면허취소는 원칙적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 ✔ 경계 수치인지
- ✔ 초범인지
- ✔ 사고가 있었는지
- ✔ 생계 영향이 중대한지
에 따라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응 전략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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