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실혼 관계 인정,재산분할금 4,000만 원을 확보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아 재산분할금 4,000만 원 확보 소송과 가압류 전략으로 안전하게 재산 보호
➪서론.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며 함께 생활했지만, 서로의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상대방의 외도 의심 정황을 목격한 의뢰인이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을 위해 저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도 안전하게 재산분할금을 확보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1. 사실혼 관계 인정과 초기 대응
사실혼 파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혼인신고가 없었지만, 함께 동거하고 경제적·정서적 유대를 가진 정황이 충분했습니다.
테헤란은 먼저 사실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동 생활 증거와 양육 참여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자녀를 함께 돌본 경험, 공동 명의가 아니더라도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흔적, 동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모두 사실혼 인정의 기반이 됐습니다.
➪2. 증거 확보와 가압류 전략
재산분할을 요구하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테헤란은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목격한 외도 정황, 밤늦은 통화 기록, 꽃다발과 선물 등을 포함해 신뢰성 있는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증거가 사실임을 법원에서 의심할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점과 구체적 상황을 기록하고, 객관적 자료로 보강하는 전략이 사건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3. 재산분할 조정과 최종 정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저희는 상대방과 재산분할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의뢰인 기여도를 면밀히 계산하여 4,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했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후, 판결금 전액을 입금받고 가압류를 해지함으로써 재산 안전 확보와 사건 종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테헤란은 단순한 금액 확보뿐 아니라 재산 보호 절차를 끝까지 관리함으로써 의뢰인의 불안을 최소화했습니다.
마무리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은 법적 근거와 증거 확보, 전략적 조정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복잡한 사정 속에서도 안전하게 재산을 보호하고 조정금 확보까지 마쳤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적절한 증거와 전문적 대응으로 충분히 재산분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