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 개시
판단 능력 저하로 반복된 재산 손실, 아들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던 중, 혼자 거주하시던 아버지의 이상 행동을 가족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아버지가 통장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잊어버리고, 이미 납부한 관리비를 다시 송금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건망증으로 여겼으나 어느 날 보이스피싱 조직에 거액을 송금할 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정밀검사 결과 아버지는 경도인지장애를 넘어선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고, 향후 판단 능력이 점차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아버지 명의로 상가 건물과 임대보증금, 금융자산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일부 지인들의 권유로 투자 명목의 계약서에 서명한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재산 손실을 막고, 향후 임대차 계약이나 매각 문제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는 멀쩡하다”며 외부 개입을 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한 가족 간 합의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체계적인 성년후견 절차 진행을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객관적 자료 중심의 후견 필요성 입증
성년후견 개시는 단순한 가족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병원 진단서 외에도 금융거래 내역, 중복 송금 기록, 미인지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서 사본 등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최근 1년간 반복된 금전 착오 사례를 연표로 정리하여, ‘지속적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이 일시적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보호 목적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재산 규모에 따른 후견 범위 설계
아버지의 재산에는 임대차 관리와 세금 신고, 유지보수 계약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포괄적 권한을 요청하기보다는, 일정 금액 이상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건부 후견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반환, 건물 매각, 신규 투자 계약 체결 등 주요 행위는 사전 보고 및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법원의 우려를 최소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개인 채무나 이해상반 요소가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3) 가족후견의 적합성 강조 및 갈등 요소 차단
법원은 전문후견인 선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수년간 아버지 병원 진료와 생활비 관리를 도맡아 왔다는 사실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다른 형제들과의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가족 간 이견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만약 특정 재산 처분 과정에서 이해상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구조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후견이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의료 자료와 금융 기록, 소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아버지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처분 및 부동산 매각은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
또한 정기 재산 보고 의무가 부여되어 투명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임대차 관리와 세무 처리, 의료비 결제 등이 법적 분쟁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추가적인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년후견은 가족의 권리를 빼앗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판단 능력이 약화된 가족을 보호하고, 재산과 생활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법적 기반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감정적인 설득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객관적 자료와 전략을 갖춘 절차 진행이 결국 가족 모두를 보호하는 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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