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인용
상속채무 위험 속에서 한정승인으로 책임을 제한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장례를 마치고 상속 절차를 준비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채무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재산은 오래된 아파트 한 채와 소액의 예금뿐이었으나 금융기관 대출과 개인 간 차용금, 연대보증 채무까지 확인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일부 채권자는 이미 상속인들에게 변제를 요구하며 연락을 취해 왔고, 의뢰인은 자칫하면 개인 재산으로까지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큰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도 대응 방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누군가는 단순승인을 통해 정리하자고 했고, 누군가는 무조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정확한 채무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본 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상속재산 및 채무 전수 조사와 위험도 진단
본 소는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자료, 금융기관 조회, 부동산 등기부, 보증 관계 자료 등을 종합하여 상속재산과 채무를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채무 총액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 도래 여부, 보증채무의 현실화 가능성, 소멸시효 진행 여부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확정 채무와 잠재 채무를 구분하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추가 채권 신고가 이어질 위험도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승인은 명백히 위험하고, 전원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통해 재산 범위 내 책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속인별 맞춤형 절차 설계 및 기한 관리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고, 일부는 해외 거주 중이었습니다.
본 소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각 상속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에 대해서는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를 검토하고, 이해상반 문제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에게는 필요 서류와 공증 절차를 안내하여 기한 내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했습니다.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에는 재산목록을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법원이 추가 보정 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절차상 하자를 남기지 않는 것이 향후 분쟁을 막는 핵심이라는 점을 전제로, 서류 작성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3) 채권자 대응 및 청산 절차 체계화
한정승인 결정 이후에는 관보 공고 및 개별 최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채권 신고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신고된 채권의 존부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정하지 않고, 법적 근거를 따져 조정 또는 이의 절차를 병행했습니다.
상속재산 매각 과정에서도 공정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했고, 변제 순위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초과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한정승인 신청을 적법하게 받아들였고, 이후 청산 절차 역시 법적 요건에 맞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한 금액은 채권자들에게 법정 순위에 따라 배당되었고, 일부 채무는 재산 부족으로 소멸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다른 상속인들은 개인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상속을 포기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구조를 정확히 진단하고 절차를 지켜 진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소는 사건 종료 이후에도 채권자 이의 제기 가능성을 점검하고, 추가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까지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예기치 못한 채무 부담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제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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