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10년 내 음주운전 적발로 가중처벌 위기였으나 실형 피한 사례 | 일산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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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일산 지역에 거주하며 수도권 내 거래처를 오가며 근무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외근이 잦았고,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사실상 필수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죠.
의뢰인은 약 7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오던 상황이었죠.
사건이 발생한 날은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미팅을 마친 뒤, 일산 시내에서 혼자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일산 시내 주요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음주 단속에 정차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은 처벌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었고, 그 즉시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내에 존재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로부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그제야 사안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구속이나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일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다뤄본 일산음주운전변호사를 수소문한 끝에,
본 법무법인 음주팀을 찾은 의뢰인은 일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 10년 내 음주운전 ] - 가중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 실형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 실형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
전력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10년 내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이어도 가중처벌로 이어지는 상황이었기에 선처를 장담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산음주운전변호사는 경찰조사 전부터 상황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 변호인 조력
일산음주운전변호사는 경찰 조사 이전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① ‘상습성’이 아니라는 점에 초점
- 7년 전 단 1회의 전력 이후 장기간 문제 없이 생활해 온 점 강조
- 음주운전이 반복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오랜 공백 끝에 발생한 일회성 사건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
② 운전 경위 및 위험성 최소화
- 혼자 식사 중 음주, 장시간·과음 아님을 명확히 소명
- 사고·접촉·위험 운전 전혀 없는 단순 단속 적발
- 정차 요구에 즉시 응하고 측정·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태도 부각
③ 진술 관리 – 불리한 표현 차단
-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측·변명성 진술 배제
- 음주 사실은 인정하되, 책임 회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진술은 사전에 정리
- 반성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진술 흐름 조율
④ 양형 자료 집중 구성
- 자필 반성문 및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 향후 음주 후 운전 차단을 위한 생활 관리 계획 정리
- 직장 생활, 가족 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보강
⑤ 실형 회피의 필요성 설득
- 실형 선고 시 직장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점
- 구속 또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집행유예로도 충분한 경각심이 가능하다는 점 논리화
일산음주운전변호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부분에 대응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10년 내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벌금형 선처'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10년 내 음주운전 적발은 수사 단계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을 그냥 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다음을 봅니다.
-
① 정말 상습적인지
-
② 사고나 피해가 있었는지
-
③ 사건 이후 태도가 어떠한지
즉, 재범 여부는 출발점일 뿐, 결론은 아닙니다.
특히 전력이 오래된 경우, 사고 없이 단순 적발인 경우,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잘 잡은 경우라면,
실형까지 가지 않도록 충분히 다툴 여지는 존재합니다.
가중처벌 위기에서 결과를 갈라놓는 건 처벌 규정이 아니라, 대응의 순서와 내용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기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