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알콜 농도 0.1 수치로 적발됐으나 벌금형으로 최종 마무리한 사례 | 여수음주운전변호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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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여수 시내에 거주하며 항만·물류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주말 낮 시간대였습니다.
의뢰인은 오전 근무를 마친 뒤, 동료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술을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모두 끝난 상황이었고, 의뢰인 역시 “시간을 충분히 두면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식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은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취기에 있다는 인식을 거의 하지 못한 상태였죠.
이동 중 여수 시내 주요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진행 중이던 경찰을 만났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알콜 농도 0.1%로 확인되었고 이는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과를 듣는 순간 크게 당황했습니다.
“낮에 마신 술인데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무엇보다 이 수치로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최대한 벌금형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을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반드시 여수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본 여수음주운전변호사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본 사건 의로인은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 알콜 농도 0.1 ]
▶ 단순 적발 초범 : 2년 이하의 실형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단순 적발 재범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
▶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알콜 농도 0.1 이상은 만취운전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에 따라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사안이죠.
여기에 사고가 없어도 행정처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여수음주운전변호사 또한 벌금형 마무리에 최우선 목표를 둔 상태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 변호인 조력
여수음주운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① 사고 없는 ‘단순 적발’임을 전면에 배치
- 인적·물적 피해 전혀 없음
- 접촉사고·추돌·보행자 위험 상황 없음
- 경찰 정차 요구에 즉시 응했고, 도주·저항 정황 전무
② 음주 경위의 특수성 정리
- 야간 과음이 아닌 주말 낮 시간대 식사 중 음주
- 일정 시간 경과 후 운전한 점
- 고의적 위험 운전이나 판단 회피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 부각
③ 책임 인식과 태도 관리
- 음주 사실 전면 인정
- 조사 전반에 걸쳐 진술 번복 없이 일관된 태도 유지
- 변명 없는 반성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진술 구조 조력
④ 재발 방지 가능성 집중 소명
- 자필 반성문 및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 음주 후 운전 원천 차단을 위한 생활 관리 계획 정리
- 향후 음주 시 대리운전·대중교통 이용 원칙 명확화
⑤ 벌금형 상당성에 대한 논리 구축
- 초범 여부, 사회생활 유지 필요성 정리
- 실형·집행유예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화
- 벌금형만으로도 충분한 경각심과 교정 효과가 가능하다는 점 강조
여수음주운전변호사는 알콜 농도 0.1%라는 수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여수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알콜 농도 0.1%는 누구나 긴장할 수밖에 없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재판은 수치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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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고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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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떤 경위로 운전하게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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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 요소들이 함께 평가됩니다.
특히 사고 없이 단속으로만 적발됐거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의지가 분명한 경우라면,
0.1% 수치에서도 벌금형 판단이 내려질 여지는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치가 얼마냐'가 아니라 '그 수치를 어떻게 설명하고 정리하느냐'입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의 무게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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